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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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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공관’ 주장은 ‘글쎄’…폐지·시민활용 추세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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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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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가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시장 공관(公館)을 이전·운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가 이전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모습. 20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가회동 새 공관 논란 들여다보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새로 입주한 가회동 공관이 '황제공관'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다른 광역단체, 정부부처 장관, 옛 서울시장 공관과 견주면 '황제급'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들이 공관을 폐지하거나 시민에게 개방하는 추세와는 다른 방향이다.
◇부산시장 공관·혜화동 공관·오세훈 추진했던 것보다 작아
전국 광역단체는 현재 29개의 시장·도지사 관사(공관)를 운영 중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현황'을 보면 경기도 2개, 강원도 3개, 충북 5개, 충남 2개, 전남 8개, 경북 4개 등을 갖고있다. 시·도 본청 외에 시·도내 다른 지역 관사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부산, 전북, 경남, 제주는 1개씩이다.
규모를 보면 서울 가회동 공관은 전국에서 대지면적으로는 17번째, 건물면적으로는 4번째로 크다.
서울시가 지난 1월 각 광역단체에 확인해 작성한 '광역시도 공관현황'에 따르면 가장 큰 부산시장 공관은 대지 1만8006㎡(5447평), 건물 2437㎡(738평)다. 경남도지사 공관은 1522㎡(461평), 264㎡(80평)이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199.7평), 건물 405.4㎡(122.6평)다.
서울시청과 가까운 인근 정부기관 장관 공관의 경우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은 대지 1만4710㎡(4458평), 건물면적 1420㎡(430평)이다.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은 대지 8684㎡(2627평)에 건물면적 608㎡(184평)다.
역대 서울시장 공관을 보면, 대법원장 공관으로 쓰이다 서울시가 1981년부터 사용했던 혜화동 관사는 1628㎡(498평), 연면적 520㎡(157평)으로 현재 가회동 관사보다 더 컸다. 혜화동 관사는 한양도성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청의 요구로 폐지됐다.
2005년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는 새 공관 후보지로 한남동 옛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부지를 낙점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착공했다. 이 공관은 역시 가회동 공관보다 큰 지상3층, 지하2층에 대지면적 2698㎡, 건물면적 2490.5㎡(753평) 규모로 계획됐다. 그러나 당시 글로벌 외환 위기를 맞아 '서울파트너스하우스'로 용도를 변경했다.
◇공관 대신 자택에…폐지·시민개방하는 추세
서울시와 달리 관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매각·리모델링해 시·도민을 위해 쓰겠다는 광역단체들도 늘고있다.
대전시는 2002년 염홍철 시장이 관사를 폐지한 뒤 시장은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울산시도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자택을 쓴다.
인천시는 2000년 관사를 용도전환한 뒤 아파트 관사를 써오다 민선 6기 들어서는 시장 사비로 구입한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관사를 폐지한 비용으로 저소득층 행복나눔 사업에 투입했으며 광주시도 아파트인 시장 관사를 매각해 서민층을 위한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관사는 남경필 지사가 도민을 위해 사용할 뜻을 밝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자신은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에서 살고있다.
제주도지사 관사는 원희룡 지사가 입주하지 않은 채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단체에 대해 관사의 기능, 거주지․청사간 거리 등을 감안해 관사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 이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혜화동 공관 시절에도 시민개방 행사는 열었으며 각 광역단체별로 실정이 달라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장 공관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시정의 연장인 제2의 업무공간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시부야에 있는 도쿄도지사의 공관은 대지 2220㎡、건물 1886㎡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인데 지난해 12월 입찰에서 우리 돈으로 410억원 가량에 해당하는 43억6800억엔을 써낸 스미모토부동산에 넘어갔다.
이 공관은 1999년 취임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공관 입주를 마다하고 자택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도지사가 쓰지않는 상태로 유지됐으나 운영비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공관정치 의혹" VS "정치적 공세"
가회동 공관에 대한 찬반도 엇갈리고 있다. 공관 이전이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흠집을 내기위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의견이 맞선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는 9일 "박 시장이 혜화동 공관에 거주한 1년 9개월 동안 77회의 외부인사 접대 중 외국대사 초청은 단 2회 뿐"이라며 외빈 행사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또 "호화저택으로서 서민 정서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며 진짜 목적은 대선을 염두에 둔 공관정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는 "입길에 오르내리기 쉬운 전직 대통령이 살았던 가회동을 택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다른 광역단체 공관 등과 비교하면 호화스럽다고 볼 수없다. 문제삼는 쪽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회적 쟁점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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