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현직 대법관 불러 日징용 재판 지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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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09:22

"김기춘, 현직 대법관 불러 日징용 재판 지연 요구"

글쓴이 : 시애틀N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윤병세 전장관 동석
檢 "양승태 대법원, 수용하고 해외파견 혜택" 의심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당시 현직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2013년 말 김 전 실장이 당시 현직 대법관을 삼청동 비서실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한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을 대표해 김 전 실장을 만난 대법관은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고 이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켜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이날 회동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지연을 요구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대법원이 2012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소심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법리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다시 올라온 소송에서 첫 판결 당시와 쟁점이 사실상 동일한 상태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고 약 5년이 지난 후인 지난 7월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지연 관련 논의가 한 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해외법관 파견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을 통해 그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고 실제 파견이 실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강제징용 재판 의혹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회동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전날에는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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