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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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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억대 세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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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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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일 의원 명단 공개…민주당 14명·한국당 9명
"의정활동에 쓴 국회예산 영수증 다시 청구해 세금 챙겨"
의정활동에 사용한 국회예산 영수증을 이중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1억6000만원의 국민세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4일 공개됐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영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등 14명이다.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 (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등 9명이다.이 밖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310만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256만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169만원) 등 3명도 포함됐다.이날 공개된 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자료발간비나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 명목으로 사용한 국회 예산 지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5990만8818원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의정보고서 제작 명목으로 988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며 "이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청구해 돈을 이중지급 받았다"며 "이 밖에도 총 4건의 영수증을 이중제출해 19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전희경 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2월15일 영상제작비 명목으로 2번에 걸쳐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역시 영주승을 이중제출해 1300만원의 세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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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열린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영수증 이중제출'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축낸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세급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국회 양대 정당 의원인 홍영표 의원과 전희경 의원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6명(23%)에 달했다.시민단체의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반납 의사를 밝히거나 세금을 반납한 의원은 23명이었지만, 이 중 3명은 반납을 유보하거나 거부했다.전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전수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납 의사를 유보했고,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며 반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국회는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지출 내역에 대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고, 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정책자료발송료는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았다.하 공동대표는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상 이는 국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이 청구하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도 않은 내역이기 때문에 손쉽게 세금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 공동대표는 "20대 국회 뿐 아니라 19대와 18대 국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시민단체의 전수조사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챙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진상조사 결과 고의를 가지고 세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0월에도 일부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이용해 허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을 잇달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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