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볼 여지…대응 주목
10억엔 반환 않을 듯…日, 일단 신중 입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사실상 통보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대북(對北)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는 '투트랙' 대일(對日) 전략을 펼쳤다.
위안부 합의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나아가 재단 해산을 공식 천명한 것인데, 일본이 이를 합의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재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부의 개입 시도 정황이 드러난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3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간 긴밀 공조를 당부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 관계 개선 모색을 권유했고 김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과 사의를 표명하면서 북일간 직접 대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 취임 이후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도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을 볼 때 정부는 이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10억엔 집행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0억엔을 일본 측에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 의미가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만드는 재단에 예산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화해재단 해산을 위안부 합의 파기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억엔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전시 성폭력 예방 기금 등의 명목으로 공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측과 협의해야하는데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일본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반도 문제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재판 등 사안을 감안해 당분간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내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지만 강제 징용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할 것이라 본다"며 "강제 징용 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일측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