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 후 이뤄질 것"
전문가들 "강 장관 5.24 조치 해제발언 논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국무부 측은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특수성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예외를 주장해오며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려 해왔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북한을 두둔해왔다며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이러한 맥락의 또 다른 예라고 평가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장기화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협상에서 덜 양보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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