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우병우 영장 檢기각에 수사 어려움…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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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2 02:25

민갑룡 청장 "우병우 영장 檢기각에 수사 어려움…제도 바꿔야"

글쓴이 : 시애틀N

"4번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 범죄 밝히지 못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로 강화 법 개정 추진"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4차례 기각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간담회 답변자료를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 청장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이 반려돼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평택 쌍용자동차 파업·용산 화재참사 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안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쌍용차 파업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진압 당시 경찰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바와 같이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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