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비리 죄송…경영 어려운 곳 정부 매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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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1:53

한유총 "유치원 비리 죄송…경영 어려운 곳 정부 매입해 달라"

글쓴이 : 시애틀N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 전날 긴급 기자회견
"심각한 비리유치원은 퇴출…사유재산은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설립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들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과에 이어 주장과 요구도 펼쳤다. 설립자의 재산권과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발표를 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한유총 고문변호사인 박세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사용료를 인정하는 것, 노동하는 설립자에 대한 월급, 유치원 경영을 잘 해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 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걸 인정해주면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 비대위원장은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유치원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매입도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 이후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고 싶어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립유치원 용지는 교육용지여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경영 상태가 안 좋거나 원아 수가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할 때 비용도 절감되고 유치원 교육의 연속성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차원의 자정노력도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심각한 비리가 확인됐을 때 한유총에서 퇴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의 참여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짐도 내놨다. 이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창의성과 다양성 독창성을 키워줄 수 있는 유아교육에 매진해 110년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발전시켰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발표를 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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