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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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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 '스톱' 강용석, 돌연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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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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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징역형 5년·집행유예 2년간 불가능
변협 추가징계 가능성도…김부선 사건도 차질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된다면 강 변호사는 최대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됐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강 변호사는 이날 징역형이 선고됐기에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당분간 잃게 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날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다면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대한변호사협회가 강 변호사에게 영구제명·제명·정직·과태료·견책 등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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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강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기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의뢰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이 때문에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씨도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씨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이날 박 판사는 "중요한 사문서인 소 취하서를 위조해 제출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다"며 강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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