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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6 00:44
"산업부도 고용세습?…퇴직공무원, 억대연봉 산하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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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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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31명 18개 기관에 재취업 산업부 출신 서기관 고액 연봉 받고 재취업하는 사례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산업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출신 퇴직공무원 31명이 41개 소관 공공기관 중 18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31명의 채용 형태도 다양해 기관장 12명, 이사 등 임원 4명, 정직원 11명, 계약직 4명이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 고액 연봉을 받고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먼저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최근 10년간 5차례 2년 임기에 평균 연봉이 1억원인 기획본부장 채용이 있었다. 채용방식도 '내·외부 추천+공모', '공모', '내·외부 추천' 등 다양했지만 모든 기획본부장에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 채용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4차례 2년 임기에 평균 연봉이 1억2200만원인 경영기획본부장 채용이 있었고, 채용방식은 '개방형 공모직'이었으나 채용결과는 모두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 2014년 '정규직 수석급'이 비어있음에도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고 '수석급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이 자리 역시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 차지했고, 해당 서기관은 1년 뒤 연봉 1억2200만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기관을 수석급으로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채용조건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서기관의 산업부 근무경력은 8년이 되지 않아 자격에도 의문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물림 되는 채용', '이상한 채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부 입장에서 '언젠가는 내가 갈 자리'이고 누군가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의 승진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산업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시 해당기관을 감사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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