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여당 후보는 무혐의, 야권 후보인 나는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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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1 01:58

원희룡 "여당 후보는 무혐의, 야권 후보인 나는 정치적 판단"

글쓴이 : 시애틀N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자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을 향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30일 검찰의 기소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만해도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던 원 지사는 기소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다소 강도높은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허위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는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 지사가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비서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뇌물수수 혐의 둘다 무혐의로 결론났다.

문 전 비서관이 TV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고급주거단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경찰은 "의혹의 허위 여부를 후보가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후보가 의혹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제안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상기시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9월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9.2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 2건으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하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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