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0년 일하면 1년간 휴가…'전국민 안식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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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6 01:45

안희정, 10년 일하면 1년간 휴가…'전국민 안식제' 공약

글쓴이 : 시애틀N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 세종시로 이전
국가안보최고회의로 국론 통합…제2국무회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10년을 근무하면 유급으로 1년간 쉬는 '안식년'을 향유할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 공약을 내놓았다.

노사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2~3년간 임금동결을 전제로 노동자가 안식년을 갖자는 것이다.

안 지사는 '전국민 안식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이 제도를 10대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전국민 안식제'를 통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동결된 임금의 10%를 신규채용에 사용하면 대체인력도 확보되고 일자리 늘리기에도 효과적이라는게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측에 따르면 사업장 인원이 1000명인 경우, 평균연봉 6000만원의 사원들이 매년 3.5%씩 인상되던 임금을 2년간 동결하면 연간 40억원의 여유 자원이 발생한다. 이 재원을 유급안식년을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없다고 안 지사측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15일인 법정 연차휴가도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25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로인해 발생되는 기대효과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전국민 안식제'는 '쉼표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노동시간 2위 국가로 사회적 피로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38개국 중 36위로, 노동은 있으나 삶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은 25위로 OECD 중 최하위 수준이다.

안 지사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틀을 변화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노동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공약도 추가로 내놨다. 공정노동위원회를 설치해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원칙 실현에 주력하고, 노동사건 전담법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시대교체 5대 공약 정책설명회'에서 '쉼표 있는 시대' 공약 외에도 △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 라는 시대교체 키워드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정의의 시대 구현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검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재벌개혁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9개 지방 거점 국공립대의 학비를 면제하고 지원과 육성을 약속했으며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 행정정치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심 시대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로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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