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개헌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국회 합의가 2월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위한 별도의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선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준비하겠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로드맵과 관련,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정도에는 (개헌안)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는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대해 '문재인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중 국민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정략"이라고 지적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개헌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선(先) 기본권 및 자치분권 강화 개헌, 후(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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