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욕설·위협 민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0-19 04:07

공무원에 욕설·위협 민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글쓴이 : 시애틀N

공사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소란 혐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고성과 욕설을 지속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성숙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과격하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10	알바생 43%, 극존칭 원하는 고객 때문에 '엉터리 존댓말' 쓴다	시애틀N	2019-10-09	5909
22009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시애틀N	2018-09-14	5908
22008	'나쁜 사람' 지목 문체부 노태강 前국장·진재수 前과장 소환	시애틀N	2016-11-12	5905
22007	미국 공화당 우세지역 더 많아졌다	시애틀N	2016-02-04	5904
22006	'靑선거개입' 이광철 민정비서관 檢출석 "소환불응 안했다"	시애틀N	2020-01-29	5902
22005	제주 체류 우한 중국인 가족, 신종코로나에 국제미아 위기	시애틀N	2020-01-31	5898
22004	'별세' 남보원, 성대모사+원맨쇼 달인…은관문화훈장까지	시애틀N	2020-01-21	5895
22003	[카드뉴스] 2014 뉴스1 사진으로 보는 '결정적 순간'	시애틀N	2014-12-25	5893
22002	피자 수십판 배달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시애틀N	2020-01-30	5888
22001	잠적 1년 北 김경희 '說·說·說'…신변에 이상 없나	시애틀N	2014-12-03	5882
22000	'유전자 편집 돼지' 태어나…이종 장기이식 길 열어	시애틀N	2017-08-11	5881
21999	NBA 전설 코비 사망 후 나이키 '코비' 신발 매진	시애틀N	2020-01-29	5881
21998	육사 생도, 음주·연애 금지 확 풀린다…금연은 고민	시애틀N	2015-02-05	5868
21997	엉덩이 까고 도심 활보…청주 '궁둥이녀' SNS 확산	시애틀N	2015-07-24	5860
21996	"관세청 적발 짝퉁 명품 1위는 루이비통"	시애틀N	2018-09-22	5859
21995	농심, 윤석철 교수 21년째 사외이사…무슨 인연?	시애틀N	2016-03-27	5855
21994	"냉장고만큼 비싼 삼성폰에 광고 앱 덕지덕지"…이용자 '부글부글'	시애틀N	2020-07-04	5848
21993	중국 3분기 성장률 6% 턱걸이…27년반 만에 최저	시애틀N	2019-10-17	5845
21992	美 유력 대권 후보 힐러리 전담 포르노 여배우 "또 일낸다"	시애틀N	2015-05-25	5844
21991	'올림머리' 정송주 자매, 아침마다 삼성동 출근 왜?	시애틀N	2017-03-17	5844
21990	[카드뉴스]美대선 전격대해부 4편 - 선거인단 선거와 본 선거	시애틀N	2016-01-30	5841
21989	박원순 "오늘 신천지 법인 허가취소…법적대응? 적반하장"	시애틀N	2020-03-26	5841
21988	미국서 ‘우한 폐렴’ 의심환자 또 발생	시애틀N	2020-01-24	5837
21987	마홈스의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꺾고 반 세기 만에 슈퍼볼 '우승	시애틀N	2020-02-02	5832
21986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경찰, 내란선동 혐의 수사도 박차	시애틀N	2019-12-26	5830
21985	'성폭행 의혹' 김건모 차량 압수수색…회유협박 여부 확인	시애틀N	2020-01-09	5829
21984	앞서가는 文, 추격하는 安, 안보이는 金	시애틀N	2016-01-17	5828
21983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814
21982	박창진 사무장 2주간 또 병가…빈자리 다른 팀장이 '대타'	시애틀N	2015-02-08	5807
21981	환자 주요 부위에 손 넣고 인증샷 '무개념 女의사'	시애틀N	2015-12-26	5807
21980	美 교통국, 테슬라 모델S·X 15.8만대 리콜 요구	시애틀N	2021-01-14	5804
21979	'3차 촛불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 지하철이용자 119만명	시애틀N	2016-11-12	5803
21978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801
21977	공무원에 욕설·위협 민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시애틀N	2019-10-19	5799
21976	2018 노벨상 시즌 내달 1일 개막…문학상 올해 '제외'	시애틀N	2018-09-28	5798
21975	위조 학생증이 중국 여행의 '꿀팁'?…만원이면 증명서가 뚝딱	시애틀N	2015-04-18	5797
21974	WP, 책 통해 트럼프 '연타'…"푸틴, 트럼프 당선 지시"	시애틀N	2018-09-20	5796
21973	트럼프 "北비핵화 시간문제 아냐"…시간표 제시 거부	시애틀N	2018-09-27	5796
21972	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시애틀N	2016-11-12	5793
21971	강남3구 집값, 18주 만에 동반 하락…'9·13 대책' 통했나?	시애틀N	2018-10-25	5793
21970	코로나·집값폭등에 집집마다 은행빚…작년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시애틀N	2021-01-14	5793
21969	법원 "동료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지나치다"	시애틀N	2016-11-12	5787
21968	페이스북·구글 잇단 인수…판 커지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	시애틀N	2019-12-21	5785
21967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주식투자 실패'가 단초였나?	시애틀N	2015-01-06	5781
21966	'최태원 제3내연녀' 의혹 제기 가세연에…판사 "설립 목적 뭐냐"	시애틀N	2020-01-22	5779
21965	트럼프 "소셜미디어, 내 당선 도와…이젠 자제할것"	시애틀N	2016-11-12	5778
21964	美연구팀 "카페인 섭취, 체중 증가 막는 데 도움"…진짜?	시애틀N	2019-12-26	5776
21963	[D-3]남북,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할까…核신고 촉각	시애틀N	2018-09-15	5775
21962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매각 전 자구노력 가속화	시애틀N	2019-12-21	5774
21961	안철수 "당 어떻게 살릴지 대화"…손학규 "안 대표가 전방에 서주길"	시애틀N	2020-01-27	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