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수십판 배달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1-30 02:00

피자 수십판 배달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글쓴이 : 시애틀N

1월초 취창업 기관 교육생들에게 격려차 피자 선물
선관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인지 조사 중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기사회생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29일 뉴스1제주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 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일 원 지사의 깜짝 피자 이벤트다.

원 지사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원 지사는 당시 "지난해 1월25일 한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수십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취창업을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총선을 약 4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CCTV 등도 제출받고 해당 이벤트를 담당한 소속 공무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며 "기부행위 적용 여부는 워낙 방대해 아직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당장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112조를 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해서 기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품을 보내는 건 선관위도 합법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포장지에 직함이나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 즉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지난 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원 지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방역마스크를 공항 이용객들에게 나줘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지사가 직접 배포하지는 않아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한 100명에게 감귤 1상자를 주는 행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제주도는 당첨자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이벤트를 취소해 당첨자들이 항의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10	알바생 43%, 극존칭 원하는 고객 때문에 '엉터리 존댓말' 쓴다	시애틀N	2019-10-09	5909
22009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	시애틀N	2018-09-14	5908
22008	'나쁜 사람' 지목 문체부 노태강 前국장·진재수 前과장 소환	시애틀N	2016-11-12	5905
22007	미국 공화당 우세지역 더 많아졌다	시애틀N	2016-02-04	5904
22006	'靑선거개입' 이광철 민정비서관 檢출석 "소환불응 안했다"	시애틀N	2020-01-29	5904
22005	제주 체류 우한 중국인 가족, 신종코로나에 국제미아 위기	시애틀N	2020-01-31	5900
22004	'별세' 남보원, 성대모사+원맨쇼 달인…은관문화훈장까지	시애틀N	2020-01-21	5895
22003	[카드뉴스] 2014 뉴스1 사진으로 보는 '결정적 순간'	시애틀N	2014-12-25	5893
22002	피자 수십판 배달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시애틀N	2020-01-30	5890
22001	잠적 1년 北 김경희 '說·說·說'…신변에 이상 없나	시애틀N	2014-12-03	5882
22000	'유전자 편집 돼지' 태어나…이종 장기이식 길 열어	시애틀N	2017-08-11	5881
21999	NBA 전설 코비 사망 후 나이키 '코비' 신발 매진	시애틀N	2020-01-29	5881
21998	육사 생도, 음주·연애 금지 확 풀린다…금연은 고민	시애틀N	2015-02-05	5868
21997	엉덩이 까고 도심 활보…청주 '궁둥이녀' SNS 확산	시애틀N	2015-07-24	5860
21996	"관세청 적발 짝퉁 명품 1위는 루이비통"	시애틀N	2018-09-22	5859
21995	농심, 윤석철 교수 21년째 사외이사…무슨 인연?	시애틀N	2016-03-27	5855
21994	"냉장고만큼 비싼 삼성폰에 광고 앱 덕지덕지"…이용자 '부글부글'	시애틀N	2020-07-04	5850
21993	美 유력 대권 후보 힐러리 전담 포르노 여배우 "또 일낸다"	시애틀N	2015-05-25	5846
21992	중국 3분기 성장률 6% 턱걸이…27년반 만에 최저	시애틀N	2019-10-17	5845
21991	'올림머리' 정송주 자매, 아침마다 삼성동 출근 왜?	시애틀N	2017-03-17	5844
21990	[카드뉴스]美대선 전격대해부 4편 - 선거인단 선거와 본 선거	시애틀N	2016-01-30	5841
21989	박원순 "오늘 신천지 법인 허가취소…법적대응? 적반하장"	시애틀N	2020-03-26	5841
21988	미국서 ‘우한 폐렴’ 의심환자 또 발생	시애틀N	2020-01-24	5837
21987	마홈스의 캔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 꺾고 반 세기 만에 슈퍼볼 '우승	시애틀N	2020-02-02	5832
21986	앞서가는 文, 추격하는 安, 안보이는 金	시애틀N	2016-01-17	5830
21985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경찰, 내란선동 혐의 수사도 박차	시애틀N	2019-12-26	5830
21984	'성폭행 의혹' 김건모 차량 압수수색…회유협박 여부 확인	시애틀N	2020-01-09	5829
21983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815
21982	박창진 사무장 2주간 또 병가…빈자리 다른 팀장이 '대타'	시애틀N	2015-02-08	5807
21981	환자 주요 부위에 손 넣고 인증샷 '무개념 女의사'	시애틀N	2015-12-26	5807
21980	美 교통국, 테슬라 모델S·X 15.8만대 리콜 요구	시애틀N	2021-01-14	5804
21979	'3차 촛불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 지하철이용자 119만명	시애틀N	2016-11-12	5803
21978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801
21977	위조 학생증이 중국 여행의 '꿀팁'?…만원이면 증명서가 뚝딱	시애틀N	2015-04-18	5799
21976	공무원에 욕설·위협 민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시애틀N	2019-10-19	5799
21975	WP, 책 통해 트럼프 '연타'…"푸틴, 트럼프 당선 지시"	시애틀N	2018-09-20	5798
21974	2018 노벨상 시즌 내달 1일 개막…문학상 올해 '제외'	시애틀N	2018-09-28	5798
21973	코로나·집값폭등에 집집마다 은행빚…작년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시애틀N	2021-01-14	5797
21972	트럼프 "北비핵화 시간문제 아냐"…시간표 제시 거부	시애틀N	2018-09-27	5796
21971	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시애틀N	2016-11-12	5793
21970	강남3구 집값, 18주 만에 동반 하락…'9·13 대책' 통했나?	시애틀N	2018-10-25	5793
21969	법원 "동료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지나치다"	시애틀N	2016-11-12	5787
21968	페이스북·구글 잇단 인수…판 커지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	시애틀N	2019-12-21	5787
21967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주식투자 실패'가 단초였나?	시애틀N	2015-01-06	5781
21966	트럼프 "소셜미디어, 내 당선 도와…이젠 자제할것"	시애틀N	2016-11-12	5780
21965	'최태원 제3내연녀' 의혹 제기 가세연에…판사 "설립 목적 뭐냐"	시애틀N	2020-01-22	5779
21964	美연구팀 "카페인 섭취, 체중 증가 막는 데 도움"…진짜?	시애틀N	2019-12-26	5776
21963	[D-3]남북,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할까…核신고 촉각	시애틀N	2018-09-15	5775
21962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매각 전 자구노력 가속화	시애틀N	2019-12-21	5774
21961	안철수 "당 어떻게 살릴지 대화"…손학규 "안 대표가 전방에 서주길"	시애틀N	2020-01-27	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