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버텼지만…연간 400억弗 미국산 농산물 수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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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01:30

中, 버텼지만…연간 400억弗 미국산 농산물 수입 합의

글쓴이 : 시애틀N

美, 12월 관세계획 철회…9월 관세 절반으로 인하
中 금융 규제 완화…지적재산권·환율 관행 합의

미국과 중국이 2년 간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1단계 무역협정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발표한 협정문의 윤곽이 대체로 지난 10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회담에서 나눈 내용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은 일부 관세를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불만을 제기했던 중국의 지적재산권이나 통화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 관세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했던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15% 부과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1일 부과했던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15%도 그 절반인 7.5%로 인하한다.

하지만 기존에 부과했었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내년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활용할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산물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320억달러 규모 더 늘릴 예정이다.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 규모가 240억달러 상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400억달러 규모가 되는 양이다.

당초 4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은 중국에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중국 정부는 난감을 표하며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연평균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이 목표치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50억달러 규모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가금류나 해산물, 사료첨가제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줄이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서도 승인하겠다고 약속했다.

◇ 무역적자

미국 정부는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공산품과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달러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에도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4190억달러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미국으로부터 1300억달러 규모 상품과 560억달러 규모 서비스를 수입했었다.

◇ 지적재산권

협정문에는 중국이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조치와 함께 온라인 무단복제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 시장 진출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중국은 해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자 지원도 자제하기로 했다.

◇ 환율

1단계 무역합의에는 중국이 통화정책 협약을 위반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관세 부과를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국은 무역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은 중국에 수년간 환율 조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통화 협약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자 무역협정 조항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3자 무역협정에 따르면 3국은 매달 외화보유고와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서로 공개하고 있다.

◇ 금융 분야

중국은 미국 기업에 은행과 보험, 신용등급서비스 등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완화한다. 중국은 금융분야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규제해왔으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이 내용도 1단계 합의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모든 해외기관이 중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인들은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의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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