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9 (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4-17 13:48
'병정 베팅' 293억원 탕진…"강원랜드 배상책임 없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0,059  

<강원랜드 카지노./뉴스1 © News1>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도…"카지노에 이용자 지나친 재산상 손실 보호의무 없어"


초과 베팅으로 거액을 잃은 70대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93억여원을 잃은 정모(71)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 규제가 있어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다 2003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 293억여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은 도박중독을 이유로 강원랜드에 정씨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했다. 강원랜드는 정씨에 대해 별다른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2006년 11월 "강원랜드가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해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규정을 위반해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정씨의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액만 낮게 책정해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랜드가 해당 규정을 어겨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다만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시애틀N 2020-01-02 10511
22659 카를로스 곤 "Gone with the wind" 시애틀N 2020-01-02 10488
22658 '온천의 나라' 꽁꽁 얼린 '뚝배기' 불매운동…12월 日여행 -86%… 시애틀N 2020-01-03 10486
22657 美국방장관 "필요하다면 北과 당장 싸울 준비" 시애틀N 2020-01-02 10425
22656 日중의원, '불륜' 의원 사퇴서 만장일치 가결 시애틀N 2016-02-16 10349
22655 몸으로 표현한 '낙태'…무용 '마리아 콤플렉스Ⅲ' 시애틀N 2015-09-12 10277
22654 "아이폰11 의식했나" 삼성 갤럭시 새 이름은 S11 아닌 S20울트라? 시애틀N 2020-01-02 10273
22653 "北, 대화 나서지 않을 것…대립으로 방향 전환한 듯" 시애틀N 2019-12-14 10247
22652 ‘가장 아름다운 소녀’ 9살 크리스티나 피메노바, 지구촌 들썩 시애틀N 2014-11-27 10226
22651 "아베노믹스 랠리 시대는 끝났다…투자자 탈출 러시" 시애틀N 2016-02-16 10215
22650 [카드뉴스] “니들이 게맛을 알아?” 밥도둑 간장게장 맛집 시애틀N 2018-09-30 10199
22649 美앵커 누드 몰카 660억 보상 승소…호텔· 스토커 분담 시애틀N 2016-03-08 10184
22648 신격호 롯데제과에서 물러난다…신동빈 주총 압승 예상 시애틀N 2016-03-07 10151
22647 中, 버텼지만…연간 400억弗 미국산 농산물 수입 합의 시애틀N 2019-12-14 10150
22646 추미애 '대폭인사·조직개편' 휘두른다…윤석열檢 충돌할까 시애틀N 2020-01-02 10145
22645 BTS 뉴욕타임스퀘어서 '송구영신'공연, 세계를 홀렸다(+동영상) 시애틀N 2020-01-01 10126
22644 인니 강진 속 150명 목숨 구하고 스러진 21살 청년 시애틀N 2018-10-01 10122
22643 온라인 반찬가게 '대박'…명절음식 간편식 열풍 뜨겁네 시애틀N 2018-09-23 10084
22642 '병정 베팅' 293억원 탕진…"강원랜드 배상책임 없다" 시애틀N 2015-04-17 10061
22641 '1억원 뚝' 서울 아파트 급매물 증가…집값 하락 신호탄? 시애틀N 2020-09-07 10061
22640 트럼프 첫번째 부인 이바나 "체코대사 지명해달라" 시애틀N 2016-11-14 10057
22639 '워터파크 몰카'에 몰래 찍힌 촬영자…20대 여성 추적 시애틀N 2015-08-19 10050
22638 30억·40억 쌓아둔 현금부자 누굴까…'딴세상' 그들만의 리그 시애틀N 2020-01-01 10039
22637 반기문 “한국 정치에 관심없다” 시애틀N 2015-04-16 10037
22636 경찰 '총기 들고 청와대 가고싶다' SNS 글에 압수수색 시애틀N 2016-11-15 10035
22635 애플, 中에 태양광 발전소 2곳 건립…연 8000만Kw 생산 시애틀N 2015-04-17 10016
22634 트럼프와 백악관 입성 '알트라이트' 무엇이길래 이 난리 시애틀N 2016-11-15 9990
22633 '세기의 대결'서 24억원짜리 반바지 링에 오른다 시애틀N 2015-04-20 9965
22632 LoL 입은 루이비통…명품가 밀레니얼 세대 겨냥 협업 눈길 시애틀N 2019-12-14 9960
22631 [카드뉴스]국가안보 vs 사생활보호, 애플이 제기한 논란 시애틀N 2016-02-19 9953
22630 도둑맞은 ‘얼굴 없는 천사’ 성금 6000만원 원래 자리로 시애틀N 2020-01-02 9953
22629 '성매매' 유명 女가수…인지도 높아 한번에 1500만원 시애틀N 2016-03-04 9879
22628 나스닥 '5000 재돌파' 최고기록 경신 눈앞…"이전과는 다르다" 시애틀N 2015-04-16 9844
22627 트럼프 또 망언…여기자에 "넌 생각없다. 항상 안 해" 시애틀N 2018-10-02 9820
22626 "먹고 없애자"…기내용 '식용 커피잔' 등장 시애틀N 2019-12-14 9804
22625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스승? 싸이 측, 입장 無 시애틀N 2020-03-24 9774
22624 문재인, 차기지도자 선호도 급등 25%…박원순·안철수 11% 시애틀N 2015-02-13 9724
22623 2020달러의 팁…美 노숙자 출신 식당 종업원이 받은 '행운' 시애틀N 2020-01-02 9713
22622 '클린턴家 대물림' 딸 첼시, 뉴욕서 하원의원 출마설 시애틀N 2016-11-15 9686
22621 박지원 "'최순실특검'에 채동욱 기용 타진해보겠다" 시애틀N 2016-11-15 9672
22620 안철수, 정계 복귀 선언…"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 시애틀N 2020-01-01 9672
22619 이재명 "아내, 수면제로도 잠 못들어…38억 빚 최악상황, 전국 떠돌 각오" 시애틀N 2020-07-29 9641
22618 국정원 "北, 정부인사 스마트폰·금융권 해킹…전방위 공격" 시애틀N 2016-03-08 9628
22617 朴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선임 시애틀N 2016-11-15 9597
22616 "매장 물건 다 빼라"…백화점 '갑질' 뿌리뽑는다 시애틀N 2016-03-08 9588
22615 "낮에는 택시운전…밤에는 성매매 업소" 부부의 이중생활 시애틀N 2016-03-08 9582
22614 국방부, DMZ 지뢰제거 개시…"9·19 군사합의 추진 노력" 시애틀N 2018-10-01 9582
22613 미국인들 집값 때문에 부자됐다 시애틀N 2016-03-12 9577
22612 李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더는 묵과 않겠다" 시애틀N 2018-10-02 9570
22611 '고용시장 붕괴'…"2034년 15~65세 취업자 34만명 감소" 시애틀N 2018-10-01 9560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