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전일보육제'도 거론…거침없는 이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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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 00:59

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전일보육제'도 거론…거침없는 이슈 확장

글쓴이 : 시애틀N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 차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를 꺼내는 등 경제와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통합당 비대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일보육제' 이슈를 꺼내 들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김 위원장이 평소 지론이었던 전일보육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전일보육제와 관련,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다"며 "평소 김 위원장의 지론이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의 역할을 정당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꺼내든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는 평소 김 위원장이 지론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진보정당이 주도했던 보편적 복지 이슈이기도 하다. 비대위에서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정부 재정의 근간이 지속돼야 가능한 경제 이슈로 바라보고 있다.

비대위는 전일보육제는 아직 비대위 차원에서 정책 입안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일보육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비대위에서도 김 위원장의 아이디어 차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실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었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공약을 파기했고, 이른바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전일보육제 이슈를 꺼내든 것은 기본소득제와 함께 실현 여부를 떠나 통합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에 있어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화두를 틀어쥐어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가치적으로 보수가 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내놓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쟁을 관전하고 있다. 전일보육제 역시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연장선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스스로 비대위 정책이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크다. 일부 반발 여론도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당대회 등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기도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점과 김 위원장이 공천권 등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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