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280조·국토부850조 상승 발표…"통계조작" 비판
정부 통계두고 공개토론 제안…"무능한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 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3년(2016~2019년) 동안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공시자가가 도입된 1990년 말 당시 1484조원 규모던 땅값은 2019년 말 1경104조원 규모로 6.8배 올랐다.
정권별 상승규모를 살펴보면 △노태우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상승률26%) △김영삼 383조원(77조원, 21%) △김대중 1153조원(231조원, 51%) △노무현 3123조원(625조원, 92%) △이명박 –192조원(-39조원, -3%) △박근혜 1107조원(277조원.17%) △문재인 2669조원(890조원, 36%)를 각각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임기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은 가장 높다.
경실련은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증대도 ‘경제불평등’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증가했다. 반면, 땅값 상승률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규모로 가구소득 증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로소득 성장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도 제기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은 6590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으로 땅값을 발표했는데 경실련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은 65%, 국토부는 43%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국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정부는 18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런데도 정부부처 마다 결과가 다르고, 결과물은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 가짜,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홍 부총리, 김 장관 등을 향해 정부통계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아가 문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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