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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4 18:03
박수현 "윤석열 힘내라는 화환이 웬 말…기소율 평민 40%, 범죄검사 1%인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7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태도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임한 윤 총장의 자세는 "검찰이 국민과 법위에 있다"는 왜곡된 엘리트 의식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최근 상황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 완수와 저항의 막바지 전쟁이다"며 "고목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 법이다"고 이럴수록 물러서선 안된다며 검찰 뒷목을 잡은 손을 놓치지 말자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운석열의 인식과 태도, 이프로스에 올린 부장검사의 글, 남부지검장 사퇴서는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충분하다"며 이 모두 검사들의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비정상적 권력은 공정하고 추상 같은 법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ㆍ선택적 기소권 사용에서 나온다"고 강력 비판했다.

즉 "일반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는데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된다"는 것.

이런 상황인데도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다"고 개탄한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여권 핵심과 연결고리가 있는 박 위원장 발언을 볼 때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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