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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4 00:58
서울중앙지검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기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28  

김건희씨 사문서위조·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를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제기했다. 향후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구모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께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부분,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최씨의 사위로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유모씨, 동업자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등재됐다. 이듬해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으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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