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목소리높이는 北…'특별사찰' 수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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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2 00:31

'제재 완화' 목소리높이는 北…'특별사찰' 수용여부 촉각

글쓴이 : 시애틀N

北,'종전선언+제재 완화'요구 본격화…중·러 지원
특정 시점 단계적 완화 불가피…'사찰' 건너뛰나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총회 무대에서 '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한 북한을 중국, 러시아가 지원 사격하며 미국을 압박한 가운데, 추후 공식 재개될 북미간 협상에서 제재 문제가 논의될 지 시선이 쏠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제73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제재가 우리(북미)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그간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이 '제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외무상이 제재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북미간 불신의 원인으로 '대북제재'를 지목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검토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물밑서 북미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교환할 미측 상응조치에는 종전선언 외에 제재 완화도 동반되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일 논평에서 "조미(북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아직까지 비핵화 달성 전까진 '제재 유지'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변 핵 시설을 시작으로 폐기 및 검증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다음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계적인 제재 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하는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의 '검증 혹은 사찰'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다. 결국 과거 북핵 협상들에서 결렬 지점이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사찰' 수용 여부가 최종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도 폐기가 검증된 이후엔 충분히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한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2008년 수준까진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특별 사찰 문제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자진 신고한 시설뿐이 아닌 IAEA가 임의로 지목한 시설까지 들여다 보는 '특별사찰'을 수용한 적은 없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를 약속했지만, 2008년 미국의 특별사찰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이전 1994년과 2002년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설정은 없다고 천명한 이번 협상이 '신고→검증→폐기'의 통상적 비핵화 과정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최대 난관인 '특별 사찰' 문제를 건너뛸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전통적 비핵화 과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사찰 등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게 초반에 나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이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영변 핵 시설과 핵탄두 일부의 반출 또는 폐기 및 이에 대한 검증이 한 패키지로 실시된 뒤 추후 협상을 통해 비밀 시설 등에 대한 폐기-검증 등의 다음 패키지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일단 '영변 폐기와 검증'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 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감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일정 수준의 비가역성을 확보하는데 방점을 찍는 방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중"이라며 포괄적인 핵 신고 대신 구체적 폐기 대상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경우, 낮은 단계의 폐기(불능화)까지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후 미국이나 IAEA 같은 검증파트너가 주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적 신고-검증-폐기 과정은 개발 단계 국가에는 가능하지만 완성 단계인 북한의 방대한 핵 시설에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고 비용도 천문학적"이라며 "낮은 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높은 단계에 돌입할 때 국제검증단이 들어와 폐기계획을 수립한 뒤 마무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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