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어가는데 음주운전자 연락도 없어"…청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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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3 16:37

"피해자 죽어가는데 음주운전자 연락도 없어"…청원 6만명 돌파

글쓴이 : 시애틀N

피해자 친구 올린 청원글에 6만7000명 넘게 동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너무 약해…"양형기준 높여달라"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가해자 측이 10일 가까이 되도록 연락조차 안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이틀만에 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일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이날 오후 3시47분 기준, 약 6만7000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A씨(26)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현역 군인 B씨(22·상병)와 친구 C씨(21)를 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C씨 또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D씨(2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작성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라며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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