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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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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합숙' 가닥…연내 확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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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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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는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해 합숙으로 무게
오늘 마지막 공청회 개최…전문가 열띤 토론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36개월과 27개월 등 2가지 안을 갖고 검토 중이며 복무 분야에 있어서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 및 소방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사실상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합숙근무'로 최종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36개월로 사실상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것으로 보인다.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교정기관에서는 취사 업무와 물품 배송 업무가 대체복무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이 업무가 충분한 복무 강도를 가지면서 교도당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인데 1안으로 가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공청회에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대체복무 기간과 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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