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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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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명 사망 '가습기살균제' 5년만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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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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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인사담당 상무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6.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검찰 대응 '지지부진'…제조업체는 민형사 책임 피하기 '꼼수'
제조사 옥시 직원 첫소환…'유해성' 사전 인지 여부에 수사 초점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9일 옥시레킷벤키저의 김모 인사 담당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뒤 제조사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4~5월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조직이 굳는 질환으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같은해 8월 "폐질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동물흡입 독성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인과 관계가 밝혀졌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도, 이를 방관한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채 시간만 흘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옥시 등 업체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을 뿐이다.
대신 업체의 말만 믿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던 피해자들이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했다.
유족 8명은 질병관리본부 중간조사 결과 발표로부터 1년이 지난 2012년 8월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고 검사 1명에게 수사를 맡겼고 이듬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피해사례 300여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0월 옥시와 롯데마트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하기까지 또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정부와 검찰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동안 제조업체는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2000년 초반부터 옥시의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들의 호소글이 삭제됐다.
또 옥시는 2011년 사건이 불거진 직후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옥시는 손해배상액과 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해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에야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사 여러명을 이 사건에 투입한 뒤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결론 내린 제품은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다.
검찰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 94명과 상해 127명 등 총 221명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문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
이 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77명(사망 70명, 상해 107명)으로 제일 많은 피해자를 유발했다.
롯데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41명(사망 16명, 상해 25명), 홈플러스 제품은 28명(사망 12명, 상해 16명)이었다.
버터플라이펙트 제품에 의한 피해자 수는 27명(사망 14명, 상해 13명)으로 제일 적었지만 판매량 대비 사망자 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플라이이펙트 제품에 포함된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의 독성이 나머지 업체가 사용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김 상무를 시작으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조사들이 살균제에 포함된 PHMG, PGH 등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알고도 제조사들이 판매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와 호서대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업체들은 잇달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나섰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롯데마트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제조·생산 업체 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홈플러스도 뒤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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