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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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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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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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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대학병원 특진 폐지
"아픈데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약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상황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다"면서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거론,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적용 및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제공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과 어린이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과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의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소득하위 50% 환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원으로,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대책과 관련,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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