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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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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대의 정가산책(政街散策) - 정치인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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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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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설명은 모두 당시 사진설명임. 2012.7.2/뉴스1 © News1>
정치인에겐 정년이 없는 걸까?
때문에 이 연령대에 속하는 현역 의원들이라면 '낙천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이었다.
정치인의 정년에 대해 언급했다가 큰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김영삼(YS) 정부 임기 중반때인 1995년 초 김윤환 정무 1 장관은 "JP(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자당의 대표였던 김종필)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언급을 자제했으나 정치인들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70세가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 사례를 제시, 신진당으로 통합된 신생당과 공명당도 각각 70세와 65세 이상인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70세이상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특히 민자당의 계파간 갈등과 맞물려 공화계(3당 합당 전 JP측 신민주공화당 세력)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김 장관은 문제발언 나흘 뒤 "지역구 공천 정년제를 얘기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며 "70세가 넘으면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과제중 하나인 세대교체를 위해선 일본의 신생당처럼 70세 이상에 대해선 지역구 공천을 주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역구 공천문제에 한정된 것임을 강변해야 했다.
특히 1992년 대선 패배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모색하고 있던 상황과도 맞물려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DJ와 JP의 호적상 나이는 각각 70세, 69세였다.그렇다고 이 연령대의 의원들이 모두 공천장을 받지 못하고 정계은퇴 해야했던 것은 아니었다. 정치권에서 밀려나는 의원들이 많기는 했지만 '노(老)·장(壯)·청(靑) 조화' 등의 명분에 편승했거나 당내 주류에 속했기에 살아남은 쪽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생존경쟁 자체는 어느 연령대보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여야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 공천개혁 의지를 부각시켰으며 일차적으로 연령문제에 초점을 맞춰 큰 폭의 물갈이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목소리가 이같은 물갈이를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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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비롯한 공심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재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을 지난 29일 예정돼있던 공천 중간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당에 의해 돌연 취소된 사태 등에 반발해 공천심사 중단을 선언했었다. © News1> | |
| | 때문에 이 연령대 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정치 신인 등 원외 출마자들은 물론, 다른 지역구의 같은 연령대 의원들과도 사실상 공천경쟁을 해야하는 처지였다.특히 영남이나 호남 등 특정 정당의 정치적 텃밭인 곳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고령의 의원일 경우 공천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었다.총선때면 불거지는 '텃밭에 대한 대폭 물갈이론' 때문이었다. 영남과 호남을 각각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선 '공천=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의원 물갈이에 따른 역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할 것이란 점때문에, 이 지역을 공천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모두 정계를 은퇴했던 것은 아니었다.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 소속 당 후보에게 맞서는 경우가 적잖았으며 이들중 일부는 당선됨으로써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정치판을 떠난다는 게 쉽지않았던 것이다. 후진을 위해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던 정치인들중에도 정치상황에 의해 사실상 떠밀려 나갔던 경우가 적잖았다. 사정이 이런때문에 정계를 떠났다지만 정치판 주변을 계속 배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마약과 같다고도 한다.
어렵게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당선이 보장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도 경쟁 후보로부터 세대교체론 공격을 받기 일쑤였다.
경쟁 후보측은 한 걸음 더 나가 실제 나이는 더 많다는 식으로 연령문제를 더욱 부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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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자들이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2014.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1997년 대선때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도 이 문제때문에 시달렸다.
대권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의 소속당인 한나라당 측은 DJ가 호적상 나이인 72세보다 3∼4세 더 많다고 주장하는 등 고령임을 집중 부각시키며 건강문제를 선거전 막판까지 이슈화했다.
DJ 자신은 한해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 패널 질문에 "실제 출생일은 음력으로 23년12월23일, 양력으론 24년1월6일이나 일제 말기 징병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선친이 호적정정 신청을 내서 25년 12월3일로 고쳤다"며 "그후 법적으로 25년 생이 됐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덜 먹는 게 좋아서 안고치고 그대로 뒀다"고 답변했었다. 실제 나이가 호적에 기재된 것보다 두 살 많다는 뜻이었다.
물론 70세를 넘어 건재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국내 최다선인 9선을 기록했던 JP나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70대 중반까지 현역 의원으로 활동했었다. YS의 경우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됐을 정도로 정계에 일찍 진출했던 덕에 60대 중반에 9선을 기록한 뒤 대선에 출마, 대통령이 됐다.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냈던 고(故) 문창모 박사의 경우 1958년 민의원 선거와 1963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1992년 14대 총선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끌던 국민당의 전국구(비례대표)후보 1번을 받아 첫 당선됐는데, 당시 나이가 85세였다. 세계 최고령 의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인에 대해선 정년이 공식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지만 출마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계속 유지돼 왔다. 미국의 하원이나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같으나 유럽 하원의 경우18∼21세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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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을 예방해 김 전 대통령,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환담하고 있다. 2012.5.31/뉴스1 © News1> | YS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남기게 된 데에는 DJ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 선거에 출마할 수있도록 선친이 YS의 호적상 출생연도 정정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YS가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거제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 첫 당선됐을 적의 원래 호적 나이는 만 24세여서 출마가능 최소 연령보다 한살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선친이 면사무소 측에 호적 나이를 한 살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 정정과정에선 두 살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24세였던 YS는 26세로 나이를 올려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당선까지 됐던 것이다. DJ가 두 살을 낮춘 것과 반대로 YS는 두 살을 높였던 셈이다.
호적 나이를 고치지않았다면 YS는 당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던 1960년 5대 민의원 선거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30세에 첫 당선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5대 선거때 전북 진안에서 무소속으로 첫 당선됐던 전휴상 후보가 당시 26세였다는 점에서 YS가 호적나이를 정정하지않았더라면 최연소 의원 기록은 뒤바뀌었을 것이다.
YS는 호적 나이를 정정함으로써 첫 당선됐던 3대 민의원 선거 때 나이조차 5대 선거때의 전 후보보다 2개월밖에 적지않아 최연소 의원 기록을 가까스로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없지만 관행화돼 온 것은 있다. 역대 총선때 여야 각 당은 70세 안팎을 공천 물갈이의 연령대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치인의 정년을 사실상 70세 정도로 간주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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