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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08:31
"이통3사 '5:3:2:' 점유율 고착에 시장손실 약 43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53  

<자료 최원식 의원 © News1>



국회 미방위 최원식 의원 정책 자료집에서 밝혀 "독점구조 깨야 소비자 이익 증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11년간 '5대3대2'로 고착되면서 총 42조8073억원의 시장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이동통신 5:3:2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박추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구조와 소비자 후생 손실 관계 연구’)를 소개했다. 

자료집에서는 만약 시장구도가 4대3대3으로 바뀌면 소비자 잉여 손실액을 10조 5343억원 줄일 수 있고 3대3대3 구도에서는 11조 7873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4.5대3대2.5로 바뀌는 경우에도 소비자 손실이 7조6238억 원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 경쟁이 활성화돼 요금이 인하되거나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또 정책자료집에선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 고착화 추세도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3811로 나왔다. HHI 지수는 시장 내 특정 사업자가 갖는 집중도를 나타낸다. 지수 값이 1000미만이면 ‘경쟁적인 시장’, 1000~1800은 ‘다소 집중된 시장’, 1800초과는 ‘매우 집중된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집중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집은 한성수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진화 과정과 당면 과제’ 연구를 인용,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력 고착화 지수'(MRI)가 246으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등에 비해 2.2~13.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MRI는 시장 총점유율 변동량에서 1위 사업자의 변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점적 지배력을 나타낸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가 전국의 19살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 1016명을 대상으로 ‘5:3:2 구조의 부작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85.6%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구조 개선에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사의 시장점유율이 10년 넘게 고착화돼 소비자 후생과 서비스 품질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방안으로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정책을 마련하고 △경쟁촉진이 가능한 접속료 정책으로 전환하며 △약탈적 가격 및 독점 가격화 방지 요금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사후규제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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