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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상습적으로 남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일베 어묵사건'과 관련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구속된 김모(20)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누리꾼이 BBK 사건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자 “이런 거 보면 박통(박정희 대통령)·전통(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고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댓글을 남겼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항의에 고민하다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아쉽다”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야당 성향 사람은 기사 제목만 보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없었던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3개를 돌려 사용하면서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품위를 손상해 유감”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 천륜, 인륜 짓밟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惡

대부분의 누리꾼은 현직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문제보다 세월호 유족을 '어묵'으로 비하한 사건을 옹호한 댓글에 분노하는 견해가 많았다.

pian**** "표현의 자유 웃기시네. 천륜, 인륜을 짓밟는 표현의 자유는 그냥 사회악이다." 
wjnn**** "길 가다가 맘에 안 드는 사람한테 쌍욕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부도덕한말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 기세네 웃겨." 
ssab**** "세월호 어묵은 표현의 자유고, 촛불시위는 촛불 폭동이라고?? 저런 사람이 판사라니 지금까지 저런 판사한테 선고받은 모든 사람이 불쌍하다." 
gm****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차이도 모르면서 판사 자리에 앉아 있다니. 판사 임용 시험때 반드시 인성시험 추가되길." 
emo**** "표현의 자유라니 유가족 비하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 말, 못 할 말을 왜 구분 못하는 거야 도대체?"

# 이중잣대 NO, '가카의 빅엿' 글 올린 누군가는 공천받았다

이번 부장판사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존재했다. 특히 과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발생했던 몇몇 사건을 언급해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arto**** "'가카의 빅엿'이라고 SNS에 올린 판사는 현재 공천받아 모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데. 그런 걸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illu**** "이중잣대는 들이대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질 그림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으면서 이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같은 이치죠." 
tjti**** "예전에 유시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직 판사라고 할지라도 익명으로 개설된 공간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때 박수 치며 공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 용감한 판사님, 법무장관, 더 나아가 대통령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장판사가 옹호한 일베의 반응은 어떨까. 예상대로 부장판사를 향한 옹호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었다. 특히 포털의 댓글과 같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유출 경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KIM**** "법원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었네." 
절라**** "용감한 판사님! 공부 제대로했네. 대법관감 내지는 법무장관감. 나아가 대통령감입니다." 
12**** "판사라는 직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상적인 개념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위 판사님처럼 생각하는 게 지극히 보편적이며 정상적이다." 
좌빨보다**** "포털 개인정보를 특정세력이 불법적으로 입수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정부는 심각성을 갖고 사정기관 총동원해서 포탈 수사해야 한다." 
백만**** "개인정보 흘리는 포털은 당연히 망해야지. 철저히 수사해서 다른 유사한 건도 있는지 확인하고 문 닫게 해야 함."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리꾼의 의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판사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한 누리꾼의 의견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mom****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 여기에서까지 좌편, 우편으로 나뉘어서 싸우네. 누가 붕당정치의 후손 아니랄까 봐. 몇년 뒤에는 조상들처럼 상복 입는 거 하나로 좌편, 우편으로 갈라져서 싸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