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 없다"
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 다툴 것이라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박 입장
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
반, 법률 위반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한 범죄 혐의가 총 8건이라고
밝혔으며,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검찰이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과 조동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한
가운데 박 근혜 대통령의 범죄 공모 사실을 2건 추가 발표해 이번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서 박 대통령은 총 10건의 공모 혐의를 받게 됐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현 정권이
영승태 대법원장 등 간부급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관까지 사찰했고, 특히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은 엄연한 헌정 파괴, 사법부 파괴,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 또 늘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탄핵 이유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법률가의
정상적인 판단 따위가 아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시에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소재를 모르고, 대통령의 비선 측근
들이 부총리급 인사에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부이다. 이런 정부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루라도 늦추는 것은 촛불민심에 저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의 국난이었던 IMF 때도 없었던 금융위기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농단 공범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부정재산을 환수하며, 국정교과서
폐기, 서민경제해결, 외교안보정책 혼선 바로잡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한다. 헌법재판관은 추천권자의 재판관
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관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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