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최소화…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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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00:55

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최소화…비공개 원칙"

글쓴이 : 시애틀N

앞으로 피의자가 범행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임의성 확보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판례에 따르면 범행재연 현장검증은 피의자 신문과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범행재연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 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할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해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사, 피의자, 변호인, 주거주, 간수자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차원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피해자보호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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