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실상 반기…동시다발 폐원 가능성도 시사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0-30 11:37

한유총 사실상 반기…동시다발 폐원 가능성도 시사

글쓴이 : 시애틀N

한유총 대토론회 종료 후 정부 방침 조목조목 반박
정부도 개혁요구·압박수위 높여…강대강 대치 계속

사립유치원 측이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정부의 개혁 요구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희생만을 요구할 경우 유치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집단행동 결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판단에 의한 동시다발적 폐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카드까지 빼들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 주제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잡았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성토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토론 끝에 한유총은 A4용지 2장 분량의 정부 대책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각각 냈다. 입장문에는 한유총의 주장과 요구, 보도자료에는 "집단행동은 결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담겼다.

한유총은 입장문에 줄곧 강조했던 주장들을 구체화해 담았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학부모 유치원 선택권 보장, 누리과정 지원금의 평등 지원 등이 골자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로 설립된 이 귀중한 자산은 출연된 적도 기부된 적도 없는 엄연한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 보수를 인정하는 규칙만 있었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며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계부정 사태를 제도 문제로 돌렸다.

학부모 선택권 보장과 평등한 지원도 거듭 강조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을 이끌고 선택을 유아와 학부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은 1인당 103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유아들은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라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소급입법을 동원해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문제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친 뒤 귀가하는 버스로 향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측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휴업·폐원 등 단체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는 것은 악의적 추측"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무한책임을 지는 설립자·원장의 권한"이라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폐원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립유치원의 판단이지만 극단적 결정으로 기운 설립자·원장들이 워낙 많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는 이날 한층 압박수위를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측의 강경대응 시 공정위·세무 조사까지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 추진을,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60	트럼프 "캐러밴 군에 돌던지면 총으로 대응할 수도"	시애틀N	2018-11-02	5124
14559	구글 직원들 1일 전세계서 동맹파업 벌여	시애틀N	2018-11-01	4655
14558	이재명 '형 강제입원'등 3가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시애틀N	2018-11-01	4258
14557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변경	시애틀N	2018-11-01	4330
14556	양진호 회장 "모든 자리 사퇴하겠다…직원들에게 죄송"	시애틀N	2018-11-01	4264
14555	[영상]양진호 회장 '엽기행각' 논란…직원 폭행에 칼로 생닭 잡기 강…	시애틀N	2018-11-01	4557
14554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물의 일으켜 죄송…자숙의 시간 갖겠다"	시애틀N	2018-11-01	4272
14553	노후 월평균 250만원 필요한데, 국민 절반↑ 준비 못 해	시애틀N	2018-11-01	4341
14552	서울통신비 뉴욕보다 비싸?…"통신요금 국가비교, 신뢰성 없어"	시애틀N	2018-11-01	4350
14551	하반신 마비 환자, 두발로 걷는데 성공…전기자극이 만든 기적	시애틀N	2018-11-01	4632
14550	흉기로 남편 살해한 한인여성 유죄 평결 받아	시애틀N	2018-10-31	4965
14549	美, 중국 '산업스파이' 무더기 기소 "항공기술 탈취"	시애틀N	2018-10-31	4363
14548	국정원 "北, 1년 예산 중 6000억 사치품에 써"	시애틀N	2018-10-31	3113
14547	[美중간선거]최초 여성 무슬림 하원의원 나올 듯	시애틀N	2018-10-31	3031
14546	'119년史' GE 배당금 1센트 굴욕…3분기 손실 26조	시애틀N	2018-10-31	3085
14545	전작권 이양후 한미연합사령관, 한국 대장이 맡는다	시애틀N	2018-10-31	2972
14544	'누가 바뀔까' 靑·정부, 연말연초 '인사빅뱅' 가능성	시애틀N	2018-10-31	3065
14543	인니軍 "추락 여객기 동체 찾았다"…원인은 아직	시애틀N	2018-10-31	2856
14542	'미당 문학제'…11월2~4일 고창 질마재서 개최	시애틀N	2018-10-30	3299
14541	트럼프, '미국 출생자에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추진	시애틀N	2018-10-30	3860
14540	'영웅문' 무협소설 대가 진융 타계…향년 94세	시애틀N	2018-10-30	4220
14539	평소는 '한국말' 국회에선 '영어만'…구글 사장의 두얼굴	시애틀N	2018-10-30	4017
14538	'극우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 어떤 브라질 만들까	시애틀N	2018-10-30	3117
14537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자격 베트남 총리 첫 면담	시애틀N	2018-10-30	3399
14536	13년 소송끝 징용 피해자들 승소…한일관계·사법농단 파장은	시애틀N	2018-10-30	3187
14535	한유총 사실상 반기…동시다발 폐원 가능성도 시사	시애틀N	2018-10-30	3368
14534	'EU 최장수 리더' 메르켈의 퇴장…'유럽은 불안하다'	시애틀N	2018-10-30	3014
14533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북한선수단 모든 외부일정 취소	시애틀N	2018-10-30	3254
14532	189명 탄 인도네시아 여객기 바다추락, 전원 사망한 듯	시애틀N	2018-10-29	3219
14531	보스턴, 다저스 5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통산 9번째 정상	시애틀N	2018-10-29	5258
14530	[공식입장] KBS 측 "'콘서트 7080' 14년 만에 종영, 11월3일 막방"	시애틀N	2018-10-29	4770
14529	"인생사 새옹지마·사필귀정" …이재명 지사, 분당경찰서 출석	시애틀N	2018-10-29	4885
14528	2조7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조폭도 가담	시애틀N	2018-10-29	4712
14527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좌파꺾고 대선 승리	시애틀N	2018-10-29	4606
14526	트럼프 北비핵화 속도조절…"오래걸려도 상관없다"	시애틀N	2018-10-29	4620
14525	美 지난 72시간 세 건의 범죄…배후엔 '증오'가	시애틀N	2018-10-29	4877
14524	美 매체, 류현진 몸값으로 700만~1000만 달러 예상	시애틀N	2018-10-29	4638
14523	'20분간의 악몽'…"유대인은 사탄의 자식" 美 총기난사	시애틀N	2018-10-28	5062
14522	6억8천만달러 파워볼, 당첨자 2명…아이오와·뉴욕서 나와	시애틀N	2018-10-28	4230
14521	'0-4→9-6 역전승' 보스턴, 다저스 꺾고 3승1패…1승 남았다	시애틀N	2018-10-28	4074
14520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美 사상최악 유대인 혐오범죄 발생, 11명 사망	시애틀N	2018-10-28	4534
14519	중국 공무원에 2억 로비 무죄 확정…法 '관시문화' 인정	시애틀N	2018-10-28	4270
14518	NBA 경기장 최초 '360도 LED 스크린' …기술력 뽐낸 삼성	시애틀N	2018-10-28	4102
14517	왜 우리만 55세부터 임금피크 적용하나…소송 냈지만 패소	시애틀N	2018-10-28	3807
14516	예술품 진품·가품…블록체인으로 쉽게 구별한다	시애틀N	2018-10-28	3851
14515	[생활속과학]배터리없는 보온병…온도유지 가능한 이유	시애틀N	2018-10-28	4355
14514	다저스, 18회 연장 끝에 보스턴 3-2 제압…PS사상 최장 시간	시애틀N	2018-10-27	4821
14513	곰탕집 성추행 판결 "유죄추정"vs"2차가해"…오늘 혜화역서 맞불	시애틀N	2018-10-27	5566
14512	美중간선거 D-9…오바마, 트럼프·공화당 맹비난	시애틀N	2018-10-27	5167
14511	무단횡단 보행자 쳐서 '식물인간'…30대 운전자 '무죄'	시애틀N	2018-10-27	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