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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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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후 한미연합사령관, 한국 대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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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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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지침 공표…'전작권 전환 후 안보우려 불식'
제 50차 SCM 개최…미래연합사 편성안 승인
2019년에 미래 연합지휘체계 IOC 평가 시행키로
한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되는 연합방위지침을 공표했다. 또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편성안을 최종 승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방위지침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 등 4건의 전략 문서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들 문서는 올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날 최종 승인됐다. 이중 연합방위지침은 올해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의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침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다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도 포함됐다. 국방부 측은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는 또 MFR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 연합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또 내년도에 미래 연합지휘체계의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합방위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충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SCM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P)에 합의했다. 또 양국 정상은 2017년 6월 회담에서 이를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는 또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조성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전제로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준비태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훈련은 지속 시행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양국 안보에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도에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측은 "이 연구는 향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담아 작성한다"며 "제51차 SCM에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에는 매티스 장관 주최로 미 국립기록물관리청(NARA)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 11월 1일에는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미 전문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한미동맹에 기여한 미측 인사들을 만찬에 초청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도록 미 국방장관과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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