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필요했던 北-대북정책 무관한 특사 필요했던 美… '절충점'
북한인권결의안 등 북미 간 향후 분위기 주목
북한에 억류돼 있던 2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는 데 이례적으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대북 특사로 파견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보분야 고위 관계자를 특사로 파견해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과 거리를 두려는 미측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을 선택했다.
DNI는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내 10여가 정보 관련 기구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DNI국장은 미국 정보 분야의 수장격인 셈이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미국인 여기자 석방 건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등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를 보내왔다. 또 미 국무부 내에서는 로버트 킹이 맡고 있는 북한인권특사 직도 따로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보 분야 당국자를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핵문제 등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적당한 '선긋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까지 미국인 억류자 석방문제를 북핵대화 재개나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과 연결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때문에 수차례 국무부 내 킹 특사를 대북특사로 보내려고 했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며 성사되지 못해왔다. 북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급의 고위 인사를 대북특사로 보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억류자 문제를 '인권' 등 인도적 문제로, 북측은 북미 간 정책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대북정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 결과 클래퍼 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9일 "미국은 정보와 정책 분야를 엄격히 구분한다. 정보분야 사람은 정책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만약 정책 당국자가 대북특사로 갔었다면, 북미관계에서 또다른 함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책이 아닌 정보 분야 관계자를 북한에 보냄으로써 북핵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미국의 대외적 제스처일 뿐 북미 간 관계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 행정부내 영향력이 상당한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군불'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 대해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인 억류자 전원석방이라는 전격적 조치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완화해보려는 북측의 의도가 깔려있을 수 있다.
당국자는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인권과 경제부분"이라며 "이번 석방 건이 이런 부분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2,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