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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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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건강보험료…84세 노숙자에 월 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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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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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서울시 제공)./©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민원 사례 종합
매출 380억원 회장님은 8380원
황당한 건강보험료 부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생활고로 스스로 묵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자신은 14일 퇴직 후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종대 이사장은 퇴직한 다음 날인 11월 15일부터 직장가입자인 아내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 지난 3월 주인집에 "죄송하다"는 짧은 메모 글,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140원을 내야 했다.
김 이사장은 월보수액이 1241만1130원이고 지난 2013년 2046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재산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논(답) 2721㎡과 대지 119㎡ 2243만원, 강남구 신사동 소재 5억6483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송파 세 모녀는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내며 어렵게 살아왔다. 소득은 전혀 없었다.
김종대 이사장이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는 소득요건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소득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원 이하인데 여기에도 해당한다.
9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전국 지사 유형별 민원' 자료를 보면 김 이사장의 고백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과 사례가 적지 않다.
노숙자로 지내는 84세 최모씨(충북 충주시)는 월 3만61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폐허가 된 상가건물 1167만원, 부모 산소가 있는 토지 192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산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경매가 진행돼 무용지물이다. 최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재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고 거주할 집조차 없어 노숙자로 지낸다. 2013년부터 11개월치 보험료 45만원을 체납해 막막하기만 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8일 최씨 부동산을 압류했다. 최씨는 이후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당신들에게 3만6150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나는 며칠 살 수 있는 돈이다"며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리다 돌아갔다.
같은 충주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이사인 61세 조모씨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8380원이다. 대표이사로 받는 월보수를 1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종업원 70명에 매출액이 380억원이나 된다.
조씨는 서울에 있는 53억원짜리 9층 빌딩을 지난 2006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조씨는 서울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고 이자소득만 2억1000만원에 달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근로자로 등록해 월보수액 110만원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매월 3만2940원 냈다.
서울 유명 대학에서 경영인상까지 수상한 조씨는 두 직장에서 각각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여러 개 직장에서 일하면 따로 보험료를 낸다.
건보공단은 조씨가 자녀 건물에 허위로 위장취업했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대표로 신고한 월보수액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씨는 "실제 보수를 10만원 수령하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
충남 보령시 소재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심각한 눈 질환으로 얼마 전 퇴직한 A씨는 보험료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
세무회계사무소 재직 당시 직장가입자로 월 7만5510원을 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3배 이상인 23만479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부담에 근로능력까지 상실해 걱정이 태산이다.
A씨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42세 이모씨는 14만886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 막노동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무리 해서 구입한 중고자동차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월수입이 여름 30만원, 겨울에는 50만~60만원뿐인 이씨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이 거의 없는데 일부 재산, 자동차 자료 등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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