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11.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세월호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사망케 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 등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살인 혐의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의 승객살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의 살인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 전남 진도 사고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승객 사망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선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3층 기관부 선원실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중 조리부 2명이 떨어져 다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선고형·구형량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선고형, 구형량 및 죄명
1. 선장 이준석
-선고 : 징역 36년.
-구형 : 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예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2. 1등항해사 강○○
-선고 : 징역 20년.
-구형 : 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3. 2등항해사 김○○
-선고 : 징역 15년.
-구형 : 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4. 기관장 박○○
-선고 : 징역 30년.
-구형 : 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5. 3등항해사 박○○(여, 사고 당시 당직)
-선고 : 징역 10년.
-구형 : 징역 30년.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6. 조타수 조○○(사고 당시 당직)
-선고 : 징역 10년.
-구형 : 징역 30년.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7. 1등항해사 신○○
-선고 : 징역 7년.
-구형 : 징역 20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8. 1등기관사 손○○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9. 3등기관사 이○○(여)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0. 조기수 이○○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1. 조기수 박○○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2. 조타수 박○○
-선고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3. 조타수 오○○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4. 조기장 전○○
-선고 :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5. 조기수 김○○
-선고 :징역 5년.
-구형 : 징역 15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6. 청해진해운(해상 기름유출 혐의)
-선고 : 벌금 1000만원.
-구형 : 벌금 3000만원.
-죄명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