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당해산 '소용돌이' 속으로…종북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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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5:55

정치권, 정당해산 '소용돌이' 속으로…종북논란 재점화

글쓴이 : 시애틀N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출입문에 정당해산 반대 피켓과 언론인들의 출입을 사양하는 피켓이 붙어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靑 비선실세 의혹 공방 벌이던 여야, 헌재 판결로 공세 바뀌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은 정당해산의 소용돌이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가고 있다.

헌재의 결정전까지 여야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창과 방패의 승부를 벌여왔으나 판결이후 여야의 공세가 뒤바뀌면서 정치권에서 종북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통진당의 국회 입성 단초로 작용한 야권연대를 문제삼으며 종북공세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전날(19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권을 겨냥해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운동권 출신이었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의 486세대 정치인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여러분들은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동지였다고 두둔하고 비호했다"고 가세했다.

하 의원은 이어 "때로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방패로 종북주의 폭력혁명 세력을 감쌌다"고 야권의 486그룹과 통진당 세력을 한묶음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달라"고 밝혔다.

여권의 이 같은 종북공세는 최근 청와대 '비선실세'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동시에 집권 2년 동안 좀처럼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연대 원죄론'으로 수세국면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은 2·8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당시 친노(친노무현)진영의 한명숙 지도부를 겨냥한 야권연대 책임론이 공식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출마를 준비중인 김영환 의원은 '지난 겨울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왜 우리는 종북의 의심을 받는 정당과 그토록 연대에 목말라하고 통합을 애걸했으며 우리 후보는 대선내내 이정희 후보에게 끌려 다녔는가"라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친노진영을 겨냥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종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중정당, 수권정당으로 절대 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의원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거 통진당과 선거에서 연대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는 '심판 매카시즘'과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의 공세 속에 새정치연합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야권연대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부 분란부터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한국 진보정당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산된 옛 통진당 당원들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야권 재편의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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