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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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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향후 진로는?…신당 창당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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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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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의원.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역구 의원들, 내년 4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 시사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진당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5명의 현직 국회의원과 3명의 광역지방의회의원(비례 3명), 34명의 기초지방의회의원(지역구 31명, 비례 3명), 당원수 10만명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다.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37명의 기초·광역의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헌재가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엔 일체의 정당활동이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 받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새로운 지출원인에 의한 일체의 지출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한 통진당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통진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와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통진당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거나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신청은 할 수 없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각하 또는 반려하게 된다.
다만 유사한 명칭(통합OO당, OO진보당)으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거나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등록 신청(동일강령·유사강령·동일명칭이 아닌 경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해산된 통진당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정희 대표가 해산선고 직후 "오늘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지만,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 오늘 정권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순 없다"며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각계각층 민주양심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체정당, 유사정당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정의당, 녹색당 등과 그런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와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에서나 어떤 논의가 움직임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 측면에서 어떤 논의를 시작할 순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오병윤 의원은 "지역주민이 선택하실 문제다.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광주는 항시 역사를 바꿔온 큰 정치적 선택을 했다"며 "오늘 이 결정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 역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 중원이 지역구인 김미희 의원도 "경기 성남은 제 청춘을 바쳐 진보 정치의 꿈을 펼친 곳"이라며 "성남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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