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홍/교육전문가
오바마의 선전포고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을 더이상 버려둘 수 없다. 대학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며 오바마가 대학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두 가지로 요약되는 오바마의
개혁 논리를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수업료, 장학금 규모,
졸업률, 취업률, 졸업생의 연봉,
학자금 부채율 등을 따져 랭킹을 매겨서 연방 정부가 지원 액수를 차별화하겠다” 즉,
비효율적인 대학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의도다.
등급이 높은 대학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낮은 대학에게는 삭감을 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방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US뉴스 & 월드리포트의 랭킹을 올리기 위해SAT 평균 점수를 허위보고하고, 교수와 학생대 비율을 조작해본 경험으로 대학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릴 것이다.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들의 학점을 적당히 올려주고, 그래도 뒤쳐지는 학생은 자퇴시키면 된다.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직장을 잡지 못한 졸업생을 대학 캠퍼스에서 잔디 깎기, 도서관 서고 정리 등 잡일을
창출하여 고용하면 100% 취업률을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 후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전공 학과를 모두 폐지하면 된다.
대학은 석유회사가 아니다. 석유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이렇다 할 증거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대학 등록금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찾아 해결하기 보다 “등록금을 올리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대학의 목을 조르는 것은 내년 의회 선거를 의식해서 젊은
층에게 미리 잘 보이겠다는 제스처로 보인다.
나아가 랭킹을 정할 때 졸업생의
연봉도 감안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불러올까. 월스트리트에서 돈 잘 버는 펀드 매니저가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훌륭한 대학 교육을 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둘째 “대학 교육은 사치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재정 부담없이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돌리겠다는 의지다.
모두에게 무조건 대학 교육을 강조하기 전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다.
과연 모두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할까. ACT 표준시험을 치른 학생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가운데 절반은 졸업을 못하고 도중하차 한다.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10명중 4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한다.
연방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대학 학위를 받고도 고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졸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웨이터/웨이츄레스로 근무하는 졸업자는32만명에
이른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대졸자가 차고 넘치는 현실이 문제다. 나아가 밀레니엄 세대(18~31세)의 40%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살고 있다.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결정적으로 “3,500개 대학 가운데 150개 대학만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의 역설에 오바마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가 3일간 버스 투어를 하며 연설할 때마다“대학 졸업장의 가치”라는 말을 20번 이상 반복했다.
가치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교육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에서는 더더욱 생성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개인 각자가 끊임없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개척할 때, 즉entrepreneurship(창업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행동할 때 가치가 창출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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