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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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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탕 노리는 중국인들…2년간 위조카드로 15억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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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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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악용 범죄 꾸준…위·변조 힘든 IC카드 보급 해답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한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간 제주에서 신용카드 위조 범죄를 벌인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입건된 중국인은 총 21명으로 그중 15명이 구속됐다.
‘한탕’을 노리고 온 이들이 제주에서 결제를 시도한 금액은 총 15억4000만원에 이른다. 그중 5억9000만원은 실제 결제가 이뤄졌다. 물론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위조가 용이한 마그네틱(MS) 카드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만큼 위·변조가 어려운 집적회로(IC) 카드 단말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IC카드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IC카드 전용이 아닌 MS카드 겸용으로 단말기 교체가 추진 중이어서 위조카드 사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 눈 뜨고 코 베이는 제주…조직적 카드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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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2017.02.24/뉴스1 © News1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장모씨(24) 등 2명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위조 신용카드 5매로 제주시내 전자제품매장에서 88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등 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총 7차례에 걸쳐 1121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용카드 위조 장비를 지참한 채 제주에 입국했던 이들은 사재기한 고가의 전자제품을 중국으로 반출해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가지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사증 중국인 이모씨(30) 등 3명이 캐나다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7매를 위조한 뒤 제주시내 전자제품매장 등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1281만원 상당을 구입하려다 일부 결제 승인이 거절되면서 743만원 상당을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도용한 캐나다인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씨 등 2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위모씨(31)는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같은해 6월에는 중국인 적모씨(32) 등 4명이 외국인 3명(미국·대만·호주) 명의로 신용카드 7매를 위조한 뒤 제주시내 전자제품매장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아이폰 등 총 560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시도, 결제 승인이 이뤄진 2833만원 어치를 꿀꺽했다.
위조 신용카드 제작과 카드 사용처 물색, 위조 카드 사용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중국에서 외국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한 제주를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다.
위조카드 범죄는 이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속여 그 돈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2015년 2월 중국인 차모씨(30) 등 2명은 제주시내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중국 신용카드 위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뒤 복제장비로 신용카드 68매를 위조했다.
차씨 등은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조모씨(56)와 공모해 조씨의 카드단말기로 총 176차례에 걸쳐 2억7500만원 상당을 결제한 뒤 승인이 이뤄진 1억100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길에 오른 이들을 부랴부랴 붙잡은 경찰은 범죄자 유입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인들의 카드깡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5년 7월부터 10월 사이 중국인 허모씨(29)와 백모씨(29) 등 2명은 캐나다·미국 등 8개국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97매를 위조한 뒤 제주에 화장품가게 등 유령업체를 개업,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총 53차례에 걸쳐 2억2316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 IC카드 단말기 도입해도 막막…카드사·가맹점 자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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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중국인 위조카드 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2017.02.24/뉴스1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
중국인의 신용카드 위조 범죄는 비단 최근 2~3년 사이에 불거진 일이 아니다.
2013년 3월 공카드(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카드)를 활용한 위조 수법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발생한 이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백준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에 의한 위조 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 단말기에 위조 식별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 당시에는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장은 이어 “현금화를 위해 재판매가 용이한 전자제품 가맹점을 중심으로 위조 카드 사용이 이뤄짐에 따라 매장 측에 승인이 거절될 경우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가맹점이나 카드사,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는 것 외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카드 범죄는 호텔 키나 멤버십 카드 등을 제작하는 용도로 제작된 카드복제장비인 ‘스키머’를 통해 이뤄진다. 여기에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카드를 긁으면 1분도 되지 않아 위조카드가 만들어진다.
중국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모두 이처럼 위조가 쉽고 보안이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카드 가맹점이 MS 카드 단말기 대신 위·변조 위험이 적은 집적회로(IC)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했다.
하지만 위조카드로 결제가 되더라도 일단 승인이 이뤄지면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규 가입자는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기존 단말기 사용자는 2018년까지 유예 기간을 줬다”며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영세·중소가맹점에 IC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IC카드로 100% 전환됐지만 중국의 경우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MS카드 겸용 단말기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해외에서 위·변조한 카드를 가져왔을 때 결제가 안 되게끔 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IC카드로의 전환이 추진되지 않는 한 위·변조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위·변조에 따른 손실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지만 가맹점도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다. MS카드 뒷면의 서명과 영수증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가맹점도 보상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 역시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내 한 피해 전자제품매장 관계자는 “우리도 위조카드가 우려되긴 하지만 주 고객인 중국인들이 주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하기도 힘들다. 일단 승인이 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자체적으로 노력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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