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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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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선거구 처리할듯…野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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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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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야 의총에서 결론, 與 "불행 중 다행"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마침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중대발표를 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일) 오전 9시에 원내대표실에서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지난달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테러방지법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중단 결정에 앞서 국가정보원의 통신 감청요건을 강화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일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안은 더이상 못 고친다"며 강경하게 반응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선거구 획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양당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하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선(先) 법안, 후(後) 선거' 기조에 맞서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며 선거법 개정을 우선 요구했었다.
하지만 같은날 정의화 의장이 국가정보원의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을 담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이에 반발, 합법적 의사방해로 막아서며 선거구 획정안 처리까지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
그간 새누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국회를 마비시켜 선거가 연기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앞서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선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둘 수 없다" 등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필리버스터 유지 여부에 대해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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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2.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날로 8일째 계속된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로 얻을 만큼 얻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할 만큼, 필리버스터가 관심을 끌면서 본회의 방청석을 시민들이 가득 메우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성공한 측면이 있다.
국회 의장단의 체력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단 체력이 거의 바닥났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못 보게 한다"고 의장단의 누적된 피로로 필리버스터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불행중 다행"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법안도 처리해서 20대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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