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귀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시동…남북관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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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10:40

내일 귀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시동…남북관계 개선 박차

글쓴이 : 시애틀N

통일부 "남북 간 과제 이행 위한 계획 마련 착수"
확성기·이산가족·인도적 지원…곧 北측에 타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박6일 독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베를린 구상' 이행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통일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밝힌 남북 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당장 오는 27일로 제안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이 주목된다. 이는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15년 8·25 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적대행위 중단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가장 먼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확성기 방송 중단은 4대 제안 가운데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외부동향을 전하는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그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귀순한 한 북한군 병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합의 이후에도 명단교환, 생사 확인, 시설 점검에 한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때에는 지난 2015년 8월25일 남북간 합의가 나온 후 두달쯤 뒤인 10월20일에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앞서 '베를린 구상'에서 이미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사실상 제안한 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산가족 상봉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통일부에서 회담 제안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행돼도 성사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안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봉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1.5트랙(반관반민) 혹은 트랙2(민간) 등 비공식 접촉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한 G20정상회의에 참석, 각국의 지도자들과 오찬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대 제안 외 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북 인도지원 필요성을 역설해 이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국제기구, 국내 민간단체, 국제NG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2015년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1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잇달아 승인했지만 북한이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인도적 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만큼 세계보건기구(WTO)나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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