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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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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의 시선] 4·13후 우리 정치의 '뉴노멀'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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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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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필>
'세계 경제에 드리운 사신(死神)의 그림자'
'세계 경제, 확장 국면의 마지막 이닝…(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여름과 비슷'
최근 신문지면을 장식한 제목은 이렇듯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작금의 세계 경제를 배회하고 있는 침체의 유령은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는 포착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괴물로 비유된다.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주도한 비정상적 정책수단, 즉 양적완화 카드에 의해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결과 나타난 균형은 이전에 보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전 세계적으로 7년간 8조달러 이상의 돈을 퍼부은 덕분에 잠시 안정은 찾았지만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짝이 없다. 위기를 촉발한 금융부실 등 각종 불균형이 수습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탓이다. 그래서 새 안정과 균형은 ‘뉴노멀'(New Normal)로 불린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어 봉합한 위기는 투자-생산-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종래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했다. 국가간·부문간 불균형이 일상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만성화된 까닭에 글로벌 경제는 절대적 소비여력 부족에 따른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교역·고실업·고부채라는 새로운 현상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뉴노멀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 시대의 대표적 표징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수년째 뉴노멀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2%대로 추락한 성장률, 자산 및 소득불평등 심화, 산업간·계층간 불균형 확대, 고령화 절벽 및 10%대 청년실업률, 기업 및 가계 심리지수 저하, 수츨급감 등등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울하기 짝이 없다. 국가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또 어떤가. 하지만 퇴행적 뉴노멀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보는 인식과 진단이 저마다 틀리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침체의 깊은 골을 지나는 지혜를 모을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4·13 총선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막장 공천대란을 치르고 역대 어느 총선보다 파행적 행태와 구도 아래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벌써부터 많은 후유증과 사활적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봉합된 공천 갈등에 따른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을 기반으로 전개될 여야 각당의 헤게모니 전쟁은 필연적이다. 또 총선 이후 박근혜 정권의 정국장악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개헌 등을 매개로한 정계개편 움직임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우리 정치권이 총선후 맞닥뜨릴 뉴노멀이다. 따지고 보면 배신·보복·배제·학살· 협박·역습·몽니·타협 등 조폭적 언어로 얼룩진 4·13 공천의 파행은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이후 나타날 정치권 뉴노멀의 여러 현상을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이 친노·운동권 배제에 이어 셀프공천 파문까지 감수하며 중앙위 및 비대위와의 대립을 불사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확인한 것, 새누리당 김무성이 옥새투쟁이라는 교묘한 한수로 대반전 시트콤을 연출해 친박·진박의 허를 찌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면대결은 피한 것, 국민의당 안철수가 김종인의 연대-통합제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말 그대로 와신상담하며 3당 정립(鼎立) 체제를 꿈꾸는 것 역시 헤게모니 쟁탈전이 불을 뿜고, ‘같은 하늘을 이고 결코 함께 살 수 없는(不俱戴天)’ 적대의 정치가 넘쳐날 뉴노멀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뜻으로 읽힌다.역대 최악의 공천과정을 거치며 잉태된 우리 정치의 뉴노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우선적 관심은 기득권에 기생해온 공생적 양당체제의 존속이냐 청산이냐다. 국민의당 의석이 원내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넘느냐 넘지못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명운과 직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19대 대선 여정의 화두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에 따른 3당 체제가 아니라 이념과 세력분화에 따른 3당 체제의 출현은 특정인이나 사안의 유불리를 떠나 우리 정치의 탄력성과 생산성, 내구성을 시험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는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의 헤게모니 변화 가능성이다. 공천 막판에 막장드라마식 공천 파열음도 불사한 새누리당에 총선은 청와대·친박과 비박간의 진검승부를 대비한 휴전시기이자 힘 비축을 위한 마당이다. 그래서 20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여권 권력지형은 크게 꿈틀거릴 것이다. 청와대는 친박세력의 재정비를 통해 국정의 고삐를 더욱 죄려고 하겠지만 7월 당권경쟁을 계기로 대선국면을 향향 권력의 분화와 헤게모니 재편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최대 변수는 레임덕이라는 말조차 꺼리는 청와대가 펼칠 국정 드라이브다. 비박세력이 막판 공천과정에서 그나마 체면을 지켰다지만 청와대가 총선 후 당안팎으로 새판을 짜겠다고 작심하면 비박으로선 항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집권 후반기의 청와대가 힘으로만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차 생존을 위한 ‘불안한 동거’밖에 없는데 공존의 시기가 그다지 길 것 같지는 않다. 셋째는 더불어민주당을 명실공히 수권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김종인의 의지와 문재인 중심의 기존 오너그룹이 벌일 헤게모니 싸움이다. 김종인의 셀프비례 파동으로 한차례 격돌했던 양자는 총선승리의 대의를 위해 칼을 거뒀지만, 당 정체성 논란에서 친노·운동권 배제에 이르기까지 긴장과 갈등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런 과정에서 당의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 또 영입사장인 김종인의 역할도 명백히 드러났다. 요컨대 사퇴 배수진을 친 김종인에게 총선 후에도 권한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느냐, 거꾸로 친노 등 기존 대주주들이 김종인의 수권정당 탈바꿈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를 이어 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직면하는 뉴노멀적 균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김종인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도 이후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이와 함께 이재오·유승민·이해찬 등으로 대표되는 유력 무소속후보들이 어떤 세력으로 부상할지, 정계재편의 축이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 후) 사당화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며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것은 눈길을 끈다. 이렇듯 우리 정치는 4·13 이전(올드 노멀)과 이후(뉴노멀)로 또 한번 크게 나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뉴노멀의 핵심 화두는 3당정립 체제, 헤게모니 쟁탈, 친박·비박, 친노·비노, 정계개편 레임덕 등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비정상으로만 치달아온 우리 정치가 정상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 같다. 경제의 뉴노멀이 퇴행적인 것처럼.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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