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58·반대 234로 가결…1월31일 탈퇴
FT "오히려 노딜 가능성 커져" 우려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이 일명 '브렉시트법'이라 불리는 EU탈퇴협정법(withdrawal agreement bil·WAB)을 승인하면서다.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제2독회 표결에서 WAB를 찬성 358 대 반대 234로 124표차 가결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이 전체 650개 의석 가운데 365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보다 더 큰 표차를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통과됐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2독회 통과 후에는 대규모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WAB가 1월31일 전에 모든 의회 단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설명했다.
이로써 이달 조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공언한 대로 내년 1월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외신들은 이날 법안 가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브렉시트 길을 열어 준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 후 트위터에 "브렉시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WAB는 지난 10월 존슨 총리가 EU27개국과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반영한 영국의 국내법을 묶어놓은 것이다. 특히 총선 이후 수정된 법안에는 내년 말까지 무조건 브렉시트를 끝낸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영국은 EU와 새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EU 측에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재앙에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와의 무역협상 과정도 만만치 않다. WAB로 영국이 탈퇴시한을 못 박으면서 EU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영국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면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개별적인 FTA를 체결하고 싶어한다. 만일 양측이 공통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동차와 항공업 등 영국 제조업체들이 EU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스코틀랜트국민당(SNP)도 위협 요인 중 하나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 SNP 당수는 영국 중앙정부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요청해 향후 헌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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