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1-27 02:02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글쓴이 : 시애틀N

1·2심 "엄정규제 필요 커" 복지부 손→대법 파기환송
대법 "처방전 내용 의사가 결정했다면 무면허의료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원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옛 의료법 27조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옛 의료법 해당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10일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고,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원씨가 결정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60	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시애틀N	2018-11-02	5502
21859	경찰, 박근혜 자택 앞 집회금지 통고…확성기 제한 검토	시애틀N	2017-03-16	5500
21858	김정은 "수준이 낮을 수 있어도 성의 받아주길" 文대통령 "뭉클"	시애틀N	2018-09-18	5497
21857	[르포]'말레이 식탁' 점령한 한류 … "독립기념일에 치느님을"	시애틀N	2018-10-10	5496
21856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시애틀N	2020-01-27	5496
21855	박근혜-유승민 질곡의 10년 돌아보니…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	시애틀N	2016-03-23	5493
21854	"21세기판 인형 눈붙이기"…AI 열풍에 '빅데이터 수집 알바' 인기	시애틀N	2019-12-26	5491
21853	檢, 박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30분(시애틀시간 20일 오후5시30분) 피의자로 …	시애틀N	2017-03-14	5486
21852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시애틀N	2020-01-09	5485
21851	우한폐렴 사망자 294명-확진자 1만4000명	시애틀N	2020-02-01	5484
21850	터키 해안서 그리스행 난민 보트 전복-27명 시신 발견	시애틀N	2016-01-05	5483
21849	트럼프 "나무 심겠다"에 툰베리가 한말은…또 설전	시애틀N	2020-01-22	5483
21848	브렉시트 이행법 英하원 통과… 3년 만에 EU탈퇴 길 열렸다	시애틀N	2019-12-21	5480
21847	정치권 '이공계' 전문가 모시기 경쟁…여야 비례 1번 차지	시애틀N	2016-03-24	5479
21846	정국 뇌관 손 못댄 朴-金 첫 독대…성완종 정국 해법 난망	시애틀N	2015-04-16	5474
21845	美 시카고 연은 총재 "내년 경기성장 둔화시작될 것"	시애틀N	2018-09-15	5472
21844	[이슈터치]광동제약·제일모직이 '이완구 테마주'?	시애틀N	2015-04-16	5471
21843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상납' 발언 3일만에 번복했다	시애틀N	2016-02-15	5471
21842	'우한 폐렴' 전세계로 급속 확산…진짜 이유는?	시애틀N	2020-01-26	5462
21841	"외박 못나가 하사 아가씨 성폭행"…송영근 막말 논란	시애틀N	2015-01-29	5458
21840	'새로운 도전' 성공한 삼성폰, '타협한' LG폰…명암 갈린 2019…	시애틀N	2020-02-03	5453
21839	WSJ "북한 공작원들, SNS로 신분위장 외화벌이"	시애틀N	2018-09-15	5449
21838	文 "최고의 한가위 선물 기원"·金 "허심탄회하게 논의"	시애틀N	2018-09-18	5442
21837	현직 검사, 오피스텔서 채팅앱 성매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시애틀N	2020-01-23	5437
21836	옛 광주교도소 발견 무연고 유골 당초 예상 80여구 보다 많아	시애틀N	2020-01-27	5437
21835	트럼프 탄핵 주도 일라이자 커밍스 사망…향년 68세	시애틀N	2019-10-17	5435
21834	설민석 "민족대표 33인 폄훼 의도 無…깊은 사과"	시애틀N	2017-03-17	5433
21833	'흥행질주' 더 뉴 그랜저…사고 싶어도 못사는 이유는	시애틀N	2020-01-28	5432
21832	김현아 "유은혜 후보자, 7급 비서에 남편 회사 이사 채용"	시애틀N	2018-09-12	5427
21831	[카드뉴스] 자율주행차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시애틀N	2016-03-24	5425
21830	"중남미 이민자 안 받는다" 美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시애틀N	2019-09-12	5424
21829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20
21828	1인실 비용 삼성서울병원 44만원 최고가…최저가 22.5배	시애틀N	2014-12-29	5418
21827	OTT 전성시대 '고민' 빠진 이용자…"도대체 몇개나 구독해야?"	시애틀N	2020-01-28	5417
21826	英, 디자인만 바꿨을 뿐인데…병원 응급실 폭력 50% 감소	시애틀N	2015-04-25	5416
21825	폴 라이언마저도… "도청 증거없다"	시애틀N	2017-03-16	5415
21824	배익기씨 "상주본은 '개인 재산'"…국가 반환 요구 거절	시애틀N	2019-10-09	5413
21823	'文대통령에 독재자' 송현정 기자 논란…KBS에 공개사과 요구 청원…	시애틀N	2019-05-10	5409
21822	버거킹, 20년 만에 브랜드 로고 디자인 교체	시애틀N	2021-01-07	5408
21821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407
21820	후보 절반도 못내는 日 제1야당…아베 이미 '절반의 승리'?	시애틀N	2014-11-30	5402
21819	"AV 배우 모델 쓰고 19금 광고 일삼더니"…철퇴 맞은 '왕비의 맛'	시애틀N	2020-02-11	5402
21818	英왕실 "봄부터 해리 왕자 부부 지원 중단"	시애틀N	2020-01-19	5396
21817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죄로 집유 1년	시애틀N	2018-09-15	5395
21816	美캘리포니아서 총격…용의자·전처 등 6명 사망	시애틀N	2018-09-14	5390
21815	3년 전 집 팔고 비트코인 산 뒤 세계여행 중인 가족 '대박'	시애틀N	2020-12-17	5390
21814	'DJ 3남' 김홍걸, 광주서 총선 출마하나	시애틀N	2019-10-07	5389
21813	CNN 여론조사, 트럼프 29% 샌더스 61% 압도적 선두	시애틀N	2016-02-05	5384
21812	미국 금리 0.25% 인상됐다	시애틀N	2018-09-26	5382
21811	'밤 비행기로 안올래요' 인천공항 심야버스, 추위에 1~2시간 기다림 …	시애틀N	2020-01-23	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