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인질 살해 소식을 들은 뒤 기자회견에 나선 침통한 표정의 아베 신조 총리 © AFP=News1>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민간군사회사 대표였던 유카와 하루나(湯川遥菜·42)에 이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後藤健二·47)마저 전세계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살해했다는 소식이 1일 오전 전해졌다.
고토의 무사 석방을 염원해왔던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외신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호외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일본 국민들에게서는 슬픔과 함께 분노, 연민의 감정이 뒤섞였다고 보도했다.
◇아베 "일본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가족의 상심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 정부가 전력으로 대응해왔지만 참으로 통한의 극한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포악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테러 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테러범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죄를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이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식량 및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테러와 싸우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의연하게 완수하고 국내외 일본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날 앞서 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했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승산없는 전쟁에 참여한 일본의 결정 때문에 이 칼은 고토 겐지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인을 살해할 것이다"고 위협한 데에 대해 강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 방침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9일 일부를 이미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영역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자위대의 잠재 능력을 살리고 구조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며 자위대에 의한 재외 동포 구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이날 아베 총리는 "분쟁이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관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위험하지만 소방관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출되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며 "법제를 정비하고 자위대가 활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일본 여권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고토 살해 소식이 전해지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에 의한 재외 일본인 구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노우에 간사장은 "국민들에게서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솔직한 의견이 있다.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연립여당 공명당도 법안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측은 지난해 7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이후 중단됐던 협의를 이번달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각의 결정에 따라 마련한 안보 법안들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자위대에 의한 해외 일본인 구출과 함께 자위대가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등의 활동을 할 때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법 제정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 우경화 행보 가속화하는 계기 삼을 것
자위대의 활동 확대에 대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 구상의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주 일본 매체 리터럴은 아베 총리는 "인명을 최우선한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용서 못할 테러 행위" "비열한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아마도 아베 정권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거래 협상은 하지 않고 '인질 협상 절대 불허'라는 미국과 영국식 방식을 추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 일본국민들의 일본인 인질 살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시민들 © AFP=News1 |
매체는 이어 "인질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해도, 아베 정권은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며 지금까지 서방 국가의 테러 강경책은 국민들의 배외의식(排外意識)과 국가주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호소했다. 부시 행정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애국법'을 도입했다. 프랑스에서도 주간지 샤를리엡도 테러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올라갔고 마뉘엘 발스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리터럴은 아베 총리는 일본인 구출 실패라는 자신의 실수는 언급하지 않고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구출 작전도 고려했지만 헌법 9조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 평화 공헌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국민투표를 단행해 헌법을 개정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매체 애틀랜틱도 IS에 의한 일본인 참수 사건은 아베 총리의 '재군사화' 노선의 열기를 자극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일본인 인질 사건으로 일본인들이 받은 충격을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즉, 큰 재난이나 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을 선동해 정권이 원하는 체제로 사회를 이끌고가는 '쇼트 독트린'을 아베 정부가 쓰고 있다는 것이다.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이란 캐나다 출신의 진보적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이 만든 개념으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를 기회 삼아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그는 동명의 저서를 통해 2008년 주장한다.
◇日 국민들 저항,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편 영국 공영 BBC는 아베 총리가 IS에 드러낸 분노에 일본 국민들 다수는 공감했지만 일부는 고토와 유카와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한 총리의 언급이 너무나 빈약했고 정부의 인질구조 실패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일본인 인질이 살해되기 전일에도 도쿄에서는 고토 겐지의 무사 석방을 염원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다 © AFP=News1 |
이 같은 불만은 인질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줄기차게 터져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의회에서 정부가 고토의 피랍을 인지한 시점이 지난해 11월이라고 밝히자 12월 중의원 선거를 의식해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심의 시선이 있었다.
일부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중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순방에서 반(反) IS 연합군에 인도적 지원으로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IS로 하여금 일본인을 살해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하고 종국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즉,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가라시 진(五十嵐仁) 전 호세대 사회문제연구소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아베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의식적으로 유도하고 그걸 이용해 자신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체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가라시 전 소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아베 총리가 외무성의 만류를 뿌리치고 진행한 중동순방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고, 고토와 유카와의 억류가 알려진 시점부터 보다 일찍 대응했으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2억달러가 인도적 지원임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다면 '일본은 적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아베 총리이다"고 비판하며 "헌법 9조를 지키고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을 세계에 어필하는 것이야 말로 최대의 안보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조회 : 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