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남북,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할까…核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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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5 01:07

[D-3]남북,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할까…核신고 촉각

글쓴이 : 시애틀N

영변 등 핵심 시설 폐쇄·검증 선에서 중재 가능성도
판문점 선언 보다 한층 구체화된 실행조치 문안 예상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속화할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양 정상의 추상적 선언에 그쳤던 4·27 판문점 선언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나올 지 주목된다.

북미 협상의 '중재역'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끌어내야할 최대 과제는 일단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북미가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교착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방북한 우리 정부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취했다.

이후 미국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히면서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핵신고 제출에 대한 의사는 확인된 바 없는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재추진해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 궤도에 안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 제출 선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한미 양국 정상이 이를 기반으로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할 경우, 이를 명분삼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나서는 수순이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보유 핵무기·물질과 시설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리스트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신고 제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제출하되 부분적으로는 나눠내는 것을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무리없이 넘어갈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변 핵 시설 포함 주요 시설에 대한 가동중단·폐쇄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참관·검증 허용 표명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 정도로 중재안이 마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에게는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야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핵 신고 제출을 미룬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다만 비록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더라도, 남북간 합의 문안은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 비해 한층 구체화된 실행 조치들이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사단 방북 이튿날인 6일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는 북한 노동신문 보도 등을 볼 때 북한은 이제 남측에 그저 '중재자'가 아닌 '비핵화 주요 당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을 통해 대미 협상을 추동하겠단 전략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의제 핵심이 사실상 '군비 통제'에 있는 것도 일단은 종전선언을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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