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최고의 복지는 고용, 그 해법은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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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1 12:47

[신년기획]"최고의 복지는 고용, 그 해법은 기업 투자"

글쓴이 : 시애틀N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인터뷰

"최고의 복지는 고용인데 그 기본이 바로 기업의 투자다. 정부 정책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국내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이같이 제시했다.

신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발해 중소기업도 많이 만들어지고 분배도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투자를 과잉투자라고 지목하고 공정거래법도 강화되면서 대기업 투자가 줄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이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기업 투자여건을 악화시켰다고 신 교수는 진단했다. 신 교수는 "국내 총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87~1997년까지 11.8%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1999~2007년 4.9%, 2008~2013년 0.7%로 계속 떨어졌다"면서 "과거 '다이내믹 코리아'의 핵심은 투자였는데 지금은 반등 현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도 기업의 투자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수단은 미국처럼 기관투자자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도 미국처럼 오히려 분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면서 "미국에서는 2005~2014년 배당금 등을 통해 유출된 돈이 3조66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의 총 경상이익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펀드매니저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최고경영자(CEO)가 떼돈을 벌었고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도널드 J.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경제 불평등에서 비롯된 양극화로 미국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개념 설정부터 원인 분석과 해결 수단까지 전부 다 잘못됐다"면서 "현재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구호 대신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기업의 1-2부 리그(two-tiered) 시스템'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필두로 하는 1부 리그 기업과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2부 리그로 구분해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부와 2부 리그에 편성된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은행이 역할이라고 신 교수는 말한다. 그는 "기업의 투자 자금은 유보금과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중소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놓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려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금융과 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금융 동반성장' 전략을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두고 정경유착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어느 나라든 경제가 잘되려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해운사인 CMA CGM 합병을 결정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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