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부하직원이 축하자리서 술값계산, 향응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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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9 10:17

"승진한 부하직원이 축하자리서 술값계산, 향응아니다"

글쓴이 : 시애틀N

광주지법 "승진 청탁 목 금품받은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승진한 부하 직원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상사와 만나 승진을 축하받는 자리에서 계산한 식사값과 술값은 향응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와 경위 B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과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장으로 승진한 C씨로부터 밥값과 술값으로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고, 승진 사례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해임됐다.

또 B씨는 C씨에게 승진을 돕고 금품을 받으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려했다면서 성실과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C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C씨가 감사의 뜻으로 술값을 계산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승진사례금을 요구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먼저 C씨에게 심사승진과 관련해 향응을 요구했다거나 승진사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첫 근무지 사수로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승진사례에 관한 의견을 말해준 것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C씨가 A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그 비용을 자신이 계산한 것은 자신에 대해 호의를 베풀어 준 데 대한 감사 겸 승진 자축의 의미에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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