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베를린선언] 文대통령 대북구상, 통일 아닌 평화 만들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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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6 10:20

[新베를린선언] 文대통령 대북구상, 통일 아닌 평화 만들기 방점

글쓴이 : 시애틀N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오직 평화…흡수통일 추진 안해"
전문가 "핵 위협에 평화 구축 우선…강력 대화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설을 통해 밝힌 대북 구상의 핵심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한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5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3가지 제안은 △핵과 전쟁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추구△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통일이라는 미래의 먼 목표보다 지금 당장 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전망하며 대통령이 의지를 내보인 것과 비교해 확연하게 달라진 대북 구상이다. 그간 한국 정부의 '통일' 언급에 대해 북한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준비한다며 맹비난해왔다.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대목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도 이같은 구상을 밝혔지만 이날 연설에서 '인위적인 통일'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언급하며 체제 보장을 공식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도 체제 안정 보장을 약속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제안이자 강력한 대화 공세"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핵에 대해 실망 어조로 얘기를 했지만 체제 보장 등 대화로 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체 연설문에 녹아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라는 부분은 전향적인 변화로 읽힐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이번 연설에서 보상의 대상에 경제뿐 아니라 안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홍 실장은 "예전에는 북한에 주로 경제적 보상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며 "그 인센티브가 한미군사훈련 축소인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를 언급한 것 자체가 진전된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밝힌 '핵 동결 입구론' 등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 실장은 "단계적·포괄적 접근법 등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북이 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 족쇄가 될 수 있어 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 실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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