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병사…대법 "직무 직접원인 아니면 순직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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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3 00:31

군복무중 병사…대법 "직무 직접원인 아니면 순직인정 안돼"

글쓴이 : 시애틀N

탄약정비하다 림프종으로 사망…유공자등록 거부에 소송
1심 "직무수행이 림프종 촉진"→2심·대법 "직접원인 아냐"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겨 사망했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병사한 장모씨의 아버지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8년 12월 입대한 아들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이듬해 10월 21세 나이로 사망한 뒤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이 2013년 11월 장씨 아들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하나 순직군경은 아니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숨진 장씨가 군에 입대해 탄약창에서 탄약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유기용제 등에 의해 악성 림프종이 발병했거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악성 림프종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숨진 장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려면 그 사망이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장씨의 사망이 그가 담당했던 탄약 취급이나 정비가 직접적 원인이 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을 뒤집었다.

림프종이 원인 모르게 자연발생할 수도 있고, 장씨의 경우 탄약창 정비대에서 근무한지 두달 반 뒤 림프종 진단을 받았는데 수개월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들어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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